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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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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장 가입신고
Q. 어떤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시행령 제19조:당 연적용사업장)
※ 개인사업장 :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당연가입 대상임
※ 법인사업장 :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임
Q.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당연가입대
상자입니다.(시행령
제19조 : 당연적용사업장)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공단서식)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공단서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부
④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⑤ 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균월급(신고서 작성시 기재)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평균월급)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사업장 근로자 중
최고소득 이상으로 기재
☞ 절차는?
이상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앞으로 업무처리 절차등
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원거리로 인하여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 다.
Q.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데 사용자가 당연적용신고를 안 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국민연금법에 의거 직권가입조치 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됩니다. 상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되겠습니다.
Q. 사업장 사용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도 노후에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고 연금을 타서 생활하여야 함)(법 제8조 :
사업장가입자)
Q. 당연적용 가입대상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 근로자라 함은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상임이사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됩니다.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자)
Q. 법인사업장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도 가입하여야 하나요?
A.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법인의 대표이사도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 정관사본이나 이사회
회의록(의사록)등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예외신고를 하면 가입은 되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
다.
Q. 저희 회사 사장님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장에서도 가입신고
하여야 하나요?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A. 신규사업장에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다닐 경우 다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회사 합산이
최고
등급 인 360만원 미만일
경우 각 회사에서 그대로 부담하며, 합산금액이 360만원 이상
일 경우 360만원에 대한 비율대로 부담합니다.(시행령 제8조 :2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
의 표준소득월액 결정)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 등급이 최고등급일 경우 다른 사업장은
징수예외 됩니다. (시행령 제50조 :2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
Q.
근로자와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근로자란? 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전원을 말하며,
가입대상자란?
사용자와근로자중18세이상60세미만의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하고 60세이
상의 근로자는 근로자에는 포함되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는 없으므로
가입자대상
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국민연금 가입후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업무 : 취득자, 상실자,
가입자내역변경, 사업장 내역변경, 납부예외, 납부재개, 휴업, 폐업 등 각종 신고
2) 월간업무 : 보험료 납부(납부기한 : 익월 10일)
3) 연간업무 : 전년도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 배부
4) 기타 : EDI 업무,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안내, 추납보험료 납부안내, 과오납금 반환 청구, 자동이체 납부
신청, 퇴직금전환금 납부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임의계속 가입안내, 각종연금 청구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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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사업장 가입/탈퇴신고
Q.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무엇입
니까?
A.☞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 할 수 있는데 사업장 성격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공단서식)
1부.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공단서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⑤ 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균월급(신고서 작성시 기재)
☞ 절차는?
이상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앞으로 업무처리 절차 등
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원거리로
인하여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
다.
Q.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별도로 당연적용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므로 별도의 당연적용 해당신고
를 할 필요가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의
제 적용
되므로 별도로 임의가입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탈퇴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
A.☞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시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공단서식) 1부
② 근로자 2/3이상의
동의(탈퇴신청서에 기재)
③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 절차는?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 근로자
5인미만 탈퇴시 소급적용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탈퇴신청까지는 가입중이므로 장애나 사망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급탈퇴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일로
탈퇴되고 가입자자격은 다음날로 상실됩니다.
Q. 5인 미만 근로자중 일부만 탈퇴하고 일부는 계속가입 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2/3이상의 동의여부에 따라 전부 가입하던지, 전부 탈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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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페업 및 사업장
통폐합
Q. 회사 사정으로 6개월 휴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는 무엇입니까?
A. ① 국민연금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공단서식) 1부
② 휴업사실증명원 1부
③ 사용자(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이상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중이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는 계속가입 하여야 합니다. ( 규칙 제6조
: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Q. 회사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는 무엇입니까?
A. ① 국민연금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공단서식) 1부
②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③ 사용자(또는 법인) 도장(날인용)
이상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규칙 제6조 :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Q. 회사 구조조정으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흡수되는 사업장 - 통(폐)합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신고(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사용), 가입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Q. 본사에서 관리하다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사에서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사업장의 지사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신규가입.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연적용해당신고서(공단서식) 1부
② 본·지점 또는 대리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③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공단서식) 1부
※ 분리되는 지사 사업장에서만 분리전입신고를 하고, 본·지사간 인사이동시에는 '분리
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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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득/상실/내역 변경신고
Q.
신규사업장 담당자입니다.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업무 : 취득자, 상실자, 가입자 내역변경, 사업장 내역변경, 납부예외, 납부재개, 휴업,
폐업 등 각종 신고
2)
월간업무 : 보험료 납부(납부기한 : 익월 10일)
3) 연간업무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 배부
4) 기 타 : EDI 업무,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안내, 추납보험료 납부안내, 과오납금 반환업무, 자동이체 납부 신청, 퇴직금전환금 납부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임의계속가입안내, 각종연금
청구 안내 등
Q. 통상 입사자 및 퇴사자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A.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2000.1.1일 입사자가 있을 경우 2월 1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입,퇴사 신고후 국민연금에서 처리하는 업무흐름을
설명하여 주세요.
월간 업무흐름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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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5일 |
25일 |
말일 |
다음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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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신고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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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
(보험료 납부) |
A. 1. 매월 15일 :
자격변동(취득.상실 등) 신고 마감일
2. 매월 25일 : 고지서 발송
3. 익월 10일 : 납부기한
※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달까지 납부하여야 함.
Q. 담당자 업무미숙, 장기공백, 교체등으로
입,퇴사자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였
습니다. 소급신고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보험료는 어떻게 고지되나요?
A.☞ 신고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는 첨부서류 없이 취득신고서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
시면 됩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이 어려우므로 제
때 신고하셔야 됨) -3개월이상 지연신고시 확인을 위한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
면 됩니다.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②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인사발령서,
재직·퇴직증명서, 임금대장)
☞ 입력마감(매월 15일)일 까지 신고한
변동자료에 의거 그 달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입,퇴사 신고후 국민연금에서 처리하는 업무흐름을
설명하여 주세요
예) 2000.1.1일 입사자를 3.5일
23등급으로 소급취득신고하면 3월분 고지시 반영되어
(납기 : 4.10일) 소급분 연금보험료란에
1,2월 소급분인 190,800원이 기록되며 3월분
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Q. 취득 신고시 잘못 신고한 및 등급 등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A. 1) 가입자내역변경(정정)신고서 1부
2) 급여대장 사본 1부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의 경우 권리·의무주체가 변경되므로 사용자 내역변경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존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변경사업장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규로 당연
적용해당 신고 하시면 됩니다.
Q. 법인사업장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권리·의무주체는 변경이 없으므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하여
2)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등록번호 변경시에는 기존 사업장 탈퇴신고 후 신규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1부를 첨부하여
2)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장등록증상 주소는 변경이 없으나
실제로 주소 변경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전화로
1) 사업장명칭, 사업장기호
2) 변경된 주소
3) 신청인성명
4) 전화번호를 불러주시 면 고지서를
변경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Q. 사업장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요 전화로
신고하면 되나요?
A. 전화로
1) 사업장명칭, 사업장기호
2) 변경된 전화번호
3) 신청인성명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Q.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신고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1)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
2) 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개인과 법인은 권리·의무 주체가 다르므로 내역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법인사업장은 신규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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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급변경 및 납부예외
Q. 이번 달부터 월급이 조정(인상 또는
하향)되었는데 신고하여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등급은 1년에 한번 결정되므로 중간에 월급변동이 있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신규취득신고자는 → 취득신고시 등급이 다음해 3월(10월 2일이후 입사자는 다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고
☞ 계속 가입자는 →
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 의거 정기결정된 등급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Q. 1년에 한번 등급이 결정된다던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A. 계속가입자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소득 정기결정)
1) 신고대상 : 전년도 10.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10.2일 이후 입사자는 정기결정을 하지
않으며 취득시 등급이 다다음해 3월까지 적용됨)
2) 신고기한 : 매년 1월 말경 공단에서
소득총액신고서가 발송되며 사업장에서는 해당신고서에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재하여 2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총액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 중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등급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신고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
4) 적용기간 :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 적용
5) 신고요령 : "전년도소득총액신고서" 뒷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Q. 정기결정된 등급(표준소득월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 전년도소득총액신고를 바로 하였으나 공단에서 입력을 잘못하였을 경우
: 별도의 신고 없이 전화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정정하여 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신고를 잘못 하였을 경우
1)"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소득총금액
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등급 확인)
2)"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소득총액 미 신고시 공단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장 실태조사 등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며,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직권 조정됩니다.
Q. 군입대나 산재 등으로 휴직인 경우
월급이 안 나가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A. ① 군입대 휴직인 경우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② 산재로
인한 휴직인 경우 →『병원 진단서』를 복사하여,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입자내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관계 :
납부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Q. 납부예외신청시 왜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합니까?
A.
해당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자 본인도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복직시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복직시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납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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