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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고유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정부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세부과와 같은 세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국세의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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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자격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3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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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므로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등의 국가기관과 각급(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등 각종 단체라도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라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사대상기관이 동시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검사의 대상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의 경우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사도급계약에서 낙찰자결정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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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관한 행위만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행하여진 개인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행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더라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에 관한 처분 또는 기타행위의 범위에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사실행위, 부작위(원칙적으로 심사청구대상은 아니나 부작위가 명백한
거부처분으로 인정될 때에는 대상이 됨), 공법상의 계약(국유재산의 매각·대부 등), 사법상의 계약(물품구매계약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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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기타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당해 처분 등의 행위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상자는 모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익에 해당하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때, 청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심사청구를 수행할 대리인을 ①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중에서 선임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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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4 ①)
여기에서 "안 날"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세금부과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있은 날"은 어떤 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시킬 수 없고, 일일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2001. 2. 10.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90일이
경과한 2001. 5. 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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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예, OOO가
xxxx년 xx월 xx일에 OOO에게 한 OOOO처분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법률상·사실상 주장 및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당해 처분이나 기타행위를 행한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자체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며,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를 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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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나 다만,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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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청구대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행정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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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청구인이 당해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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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심사청구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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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함)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각하대상이 아님)
특히, 국세부과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인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므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결정 후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각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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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관한 심사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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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기타 감사원법 등 법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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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위 ① 내지 ⑥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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