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유형
위원회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사안
▒
부정안내 -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단순 안내 - 민원내용이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적정처리 기관을 안내하거나 법령의 해석 또는 절차들을 문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안내하는 사안
▒
이첩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위원회로 처리결과 통보)
▒ 이송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한 사안
집행력
위원회의 결정을 관계행정기관에 강제하는 방법은 있나요.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 또는 강제집행력이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제도
위원회의 결정을 관계행정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