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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결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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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등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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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却下)결정
☞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임.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예)
: 심판청구기간의 경과, 청구자 적격 없는 자의 청구, 불복대상이된 처분의 부존재,
불복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청구등
◎
기각(棄却)결정
☞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등을 검토·심리하고
그 볼복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 의 처분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
◎ 인용(認容)결정
☞ 내용심리의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임.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 일부 취소(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함.
☞ 또한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재조사의 결정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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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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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내 그 처리전말을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심판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일반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
불가쟁력이 있고
그것은 쟁송절차를 거쳐서 된 심판 행위이므로 재결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구속력 및
형성력이 있음
☞
불가쟁력(不可爭力) :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불복절차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법적 효력(-->형식적
확정력)
☞
불가변력(不可變力) :
일단 결정되면 그 재결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내용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
※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정권의 자율성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함
☞ 구속력(拘束力)또는 기속력(羈束力) : 처분청은 물론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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