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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의 결정과정

 

 
 
국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도 가능합니다.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합니다.
 




※ 국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심리 및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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