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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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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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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주심국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해 국세심판관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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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관회의가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한 필요적자문기관에
불과한 것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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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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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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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신청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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