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란?
◆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 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 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이의신청 방법에는,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처
〔질문〕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답변〕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담당부서 : 납세자보호담당)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그 세무서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세무서에 제출하여도 되고,
지방국세청(담당부서 : 법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변〕주소가 변경되었더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
〔질문〕이의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답변〕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질문〕사정이 있어 이의신청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변기한'이란? :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질문〕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을 한 날 부터 30일(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하게 됩니다.
〔질문〕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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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각하' :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 |
증거서류 제출
〔질문〕이의신청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답변〕이의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시 미쳐 준비 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직접 또는 우편 으로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후
〔질문〕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한다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21일) 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질문〕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나, 재조사 결과에 따른 감액경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재조사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감액경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므로 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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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