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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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구제제도 과세전접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부과 ·징수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교부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는 제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하여야 합니다.
※ 보정기간 : 20일 (예를 들면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간 60일 이내에 결정하므로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 결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80일이 됩니다.)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0조

- 내 용 ·과세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과세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사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 입니다.

- 처리흐름도

이의신청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3조

- 내 용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의 규정대로 실현되 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조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처분후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처리흐름도

심사청구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4조

- 내 용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제2심적 구제방법 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리흐름도>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43조

- 내 용
·감사원에 의한 처분이나 기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지방세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것이든 하지않은 것이든 바로 처분청을 경유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하게되면 시군 또는 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소송

내 용

-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기간 만료일 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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