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세심판원의 조직 및 인원
|
| |
|
|
 국세심판원 조직 |
|
|
| |
|
|
▣ |
국세심판원은 원장,
6심판부(내국세 5, 관세 1), 10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됨 |
| |
|
| |
  |
| |
|
|
▣ |
|
| |
|
| |
국세심판원을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심판관회의 결과를 조정하여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등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국세심판원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함 |
| |
|
|
▣ |
| 심판부 : 합의제로 심판결정을 하며,
상임및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 |
| |
| |
|
| |
▶ 상임국세심판관 : 2,
3급 공무원으로서 심판관회의에서 주심을 담당함 |
| |
☞ 2002.8.19 현재 상임심판관 :
채수열, 박용오, 강정영, 장태평, 최정상 |
| |
|
| |
▶
비상임국세심판관 |
| |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 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다수결로 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 |
☞ 2002.8.19 현재
비상임심판관 |
| |
| |
- 권광중 |
광주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 |
|
현 변호사 |
| |
- 김기섭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 |
|
현 변호사 |
| |
- 노우섭 |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감사위원 |
| |
- 박만수 |
재무부 관세정책과장, 국세심판소
상임국세심판관 |
| |
- 소순무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현 변호사 |
| |
- 옥무석 |
법제처 법제연구담당관, 한국통신대학교
교수 |
| |
|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 |
- 유시권 |
재무부 세제국 총괄과장,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 |
- 이준규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미, 일리노이대학 회계학과
교환교수 |
| |
|
현,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
- 허병우 |
서울지방 국세청장, 세우회 회장 |
| |
- 임승순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 |
|
현 변호사 |
| |
- 김재식 |
한국관세연구소 연구원 |
| |
|
현 서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 |
- 이수웅 |
서울세관장, 현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전무이사 | |
| |
|
|
▣ |
|
| |
|
| |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및 법률관계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
국세심판관회의에 상정
▶ 국세심판관회의에 입회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문안 정리
▶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 |
|
|
|
|
▣ |
|
| |
|
| |
▶ 행정계
| |
|
| |
☞ 인사, 보안, 예산, 경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 |
| |
☞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담당국세심판관 지정
및 통지 등 심판업무 지원 |
| |
☞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등 지원 |
| |
| |
| |
▶ 조정계
| |
|
| |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
| |
☞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의
상호저촉여부의 검토 |
| |
| |
|
|
| |
|
계 |
원장
(1급) |
심판관
(2·3급) |
행정실장
(3·4급) |
조사관
(4급) |
서기관
(4급) |
사무관
(5급) |
직원
(6~7급) |
기능직 |
|
90 |
1 |
5 |
1 |
10 |
5 |
38 |
9 |
21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