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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에, 지방국세청은 법무과에,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참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납세자는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법규해석사항과 국세청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질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출처
〔질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답변〕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 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기간
〔질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문답사례
〔질문〕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는 달리 세금 고지전에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질문〕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인가요?
〔답변〕고지하기 전에 장래 결정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서로서 고지서가 아닙니다
〔질문〕고지하기 전에 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청구하여 고지전에 미리 시정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답변〕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입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을 통하여 통지서
수령후 20일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서 작성이나
관련 증빙자료 수집의 지연으로 청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선 청구서를 접수하고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요?
〔답변〕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 열람이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청구기간 중 세금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이 유보됩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 중에는 가산금이 없는지요?
〔답변〕세금고지가 안된 상태이므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답변〕내부위원과 외부위원(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이 참여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 하여 결정합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국세청은 위원장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5명은 위촉된 민간인
조세전문가이며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은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4명은 위촉된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에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기재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장 에게 신청하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답변〕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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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택 결 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채택 결정
· 불채택 결정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보정요구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
〔질문〕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지요?
〔답변〕청구서가 접수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세무관서장에게 통지합니다.
〔질문〕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불채택 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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