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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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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비하여
실질
적인
납세자권리구제에서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독립적인
시각에서
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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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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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 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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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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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으로도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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