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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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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사건은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함.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주심국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이를 심리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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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할 경우 등에는
국세심판원장, 상임국세심판관 전원,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이상의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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