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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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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 다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不作爲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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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 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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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불복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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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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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3심으로서 최종심이 됨 |
| (2) |
행정심판 전치(前置)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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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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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조세소송사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업무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음 |
| (3) |
불복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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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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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구체적 법률상의 변동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종국적 처분의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 |
| (4) |
당사자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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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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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누1381,1993.7.27)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행정처분과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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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라도 당해
처분등의 취소·변경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지나(대법원
81누271,1982.7.27), 반대로 당해 처분등의 직접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음(대법원
92누17099, 199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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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세무서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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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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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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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심판결정등 행정심판과는 달리 공개심리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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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심리주의'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공개함으로서 그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진술, 허위증언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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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변론주의'란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것으로서 진술로부터 받는 인상이 선명하여
사건의 진상파악이 쉽고 설명을 통하여 쉽게 의문을
해명할 수 있어서 공격·방어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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