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당연한 이월과세가 아니므로 개인기업의 대표는 필수적으로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항)

2.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액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설립등기 등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채권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5.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는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 농동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6.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12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아니하도록 함

7. 법인전환소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인전환 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제 제6항)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 등록세 5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138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2호)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5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기인 구성 및 대표선임, 상호결정(법인설립준비)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3명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기인중에서 발기인대표 선임하고 발기인 대표가 회사설립시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한다. 또한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호를 열람하여 동일한 상호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및 공증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현물출자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세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간에 사업용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양수의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 작성하여 공증을 한다.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유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설될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4.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도 첨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도 제출하여도 된다.

현물출자기준일과 법인설립 등기일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을 개업일로 하여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 페업한 날의 다음날에 신설될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중단없이 사업을 영위토록 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5.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기준일(현물출자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6. 회계감사 및 자산의 감정

개인기업의 결산이 확정되면 개인기업의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고 또한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데 이 조사는 감사인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공인된 감정인 즉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인의 검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1) 회계감사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회계감사에는 채권, 채무조회와 은행조회등도 절차상포함되어 실시된다. 회계감사시에는 자산의 내용이 장부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없는 자산은 제각시키고 누락된 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작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자산의 감정

감정대상은 유형고정자산이며,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전환기준일을 감정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을 받는다. 감정은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세무상의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대 상 :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금형, 집기품 등)

(나) 감정인 : 한국감정원, 공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뢰

(다) 감정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준비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이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8.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말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자산(유형고정자산 제외) 및 부채금액과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물출자가액의 결정방법

또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어야 한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며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의해서 계산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급적으로 매월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이 많이 계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개인기업이 계산한 평균순자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계산한 가액과의 차액이 생겨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미달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배제 되므로 처음부터 자본금을 넉넉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9. 주식회사 설립추진

현물출자가액과 신설되는 자본금이 결정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는 "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같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특이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0. 부동산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당연한 이월과세가 아니므로 개인기업의 대표는 필수적으로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항)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액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설립등기 등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채권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는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 농동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12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아니하도록 함

법인전환소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인전환 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제 제6항)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세 5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138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2호)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5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자

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

대상자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 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함

자본금

양수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 이어야 함

양도시기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여야 한다. 즉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가면신청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양도·양수를 한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청 을 하여야 함

1. 개인기업의 평균순자산가액 산정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자본금과 개인기업 대표의 출자액은 그 이상되어야 한다. 1년간의 평균순자자산가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개인기업의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로 한다.

따라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는 미리 법인설립등기일을 정하고 그 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가능한 한 여유있게 과대계상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는 " 기업설립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편"을 참조하기 바람               

3. 사업양도·양수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인설립후 즉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자산 상태의 변동이 생기므로 사실상 사업양도 자산과 부채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사업성과를 신설될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직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사업양도·양수일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된 법인과 개인기업의 대표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는 회사와 이사(개인기업 대표)의 자기거래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개인기업 대표(동인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음)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도 무방하다.

사업양도·양수계약시에는 사업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시킬 수 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세감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양도·양수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 기업설립의 주식회사 설립절차편"을 참조하기 바람

5.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결산은 되도록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6.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과는 달리 회계감사와 고정자산의 감정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과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양수가액의 정확한 계산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은「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마.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편을 참조」하기 바람

7.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 방법은 제3장 기업설립, Ⅵ.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는 방법을 참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세표도 제출하여야 하는 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8. 부동산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개요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등 세제혜택이 없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법인 설립후, 신설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된다.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않으므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현물출자에 의한 전환등 조세혜택이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하여야 한다.

법인전환 일정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