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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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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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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물출자는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태설립사항이라 하여 원시정관등에 기재토록 하고 법원의 선임검사인에게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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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의 주요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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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의
주요목적은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추후 법인이 양도한 시점으로 이월적용 받는 것과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부담을 면제 받는 것이다. 아울러 설립 당시 자본금구성비율의 적절한 조정으로 향후의 상속세,증여세의 부담완화 신설법인의
주주 중 지분비율의
조정을 통한
세부담완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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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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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기업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와 그 10%를 주민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향후 부동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양도시점에 소급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월과세는 반드시 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와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부
현물출자에 의하여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그 면제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하여햐 한다. 또한 설립시 자본금의 4/1000를 부과하는 자본금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부동산매입시 1)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2)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시 3)그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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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법인설립과 과세특례적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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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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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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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부동산이 30억원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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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당시
자본금 구성에 따른 세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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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의 자본금 및 그 지분율 구성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내용은 주주간의
비율의 조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많은 노하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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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장의
장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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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적어도 직전녀도 귀속분 소득에 관하여 장부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바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그 자산,부채,자본을 기록,관리하는 장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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