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와 세금
| |
|
|
|
|
|
|
|
|
|
|
|
|
|
논란을 거듭해온 전자상거래 과세문제가 기업들에 대해 호스트 서버가
설치돼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에 접속이 이뤄진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서비스업체 즉 ISP 등 제3자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이같은 기념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하고 인터넷 서버나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제정했다며 서버가 전자상거래의 핵심부분을 이루는 기능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버가 다른 곳에서 가공되기 위해
전달되는 정보의 도관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 |
|
|
|
2. EU는 과세, 미국은 비과세,
국내는? |
|
|
|
|
|
|
|
|
|
|
|
전자상거래 과세를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다.
EU(유럽연합)가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유로(10만5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 기업들에 15∼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했다. EU는 이번 과세안이 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 간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가
보아도 EU 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물론 EU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특히 앤디 그로브 인텔 회장은 EU의 과세 방안이 ‘전자보호주의’(e-protectionism)라며 미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실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세금 체계가 달라 단일 세제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연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징세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다 관련
업계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비과세를 기회로 삼아 세계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이 국내 수입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더욱이 전자상거래 세금 부과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부문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가 전자상거래 비과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일 듯싶다. 당분간은 우리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자상거래 비과세 정책을 견지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고 한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