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납세자권리헌장
|
| |
|
|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
 |
|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
1. 귀하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