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1.일본

70.10.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12%

12%

12%

70.1.1이후

개시사업연도

99.11.22

10%

25%이상：5%

(2003년까지 10%)

기타：15%

10%

2000년 1. 1 이후 납세(지급)분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2.태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10%

산업적업종

-10%이상법인：15%

-10%미만법인：20%

비산업적업종

-25%이상법인 :20%

15%

77.1.1이후

개시사업연도

3.독일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차관：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산업적투자：10%

기타：15%

76.1.1이후

지급분

76.1.1이후

개시사업연도

4.영국

(개정

96.12.29)

78. 5.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사업연도

5.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소득세
시소득세
도소득세 외5종

15%

15%

산업적투자：10%

기타：15%

77.1.1이후

6.벨지움

(개정

96.12.31)

79. 9.19

〃

개인소득세, 법인세 외2종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사업연도

7.미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 법인：10%

기타：15%

저작권필름：10%

기타：15%

79.12.1이후

지급분

80.1.1 〃

8.카나다

80.12.19

〃

소득세

15%

15%

15%

80.1.1 〃

80.1.1 〃

9.불란서

(개정

92.3.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3 〃

개인：92.3.1이후 발생소득

법인：92.3.1이후 개시사업년도

10.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사업연도

11.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지방자치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의정서 참조)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사업연도

12.네델란드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사업연도

13.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사업연도

14.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 소득세 외 1종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이후

지급분

81.1.1이후

개시사업연도

15.말레이지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학술저작권：10%)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과세연도(소득연도)

16.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1.1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4.1이후

과세연도

소득세

한국：8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7.호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

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15%

15%

15%

한국：82.1.1이후 발생

소득

호주：82.1.1이후 발생

소득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18.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 중앙정부세(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19.방글라데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면제)

10%이상 법인 : 10%

기타：15%

10%

83.1.1이후

지급분

8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0.터어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초과：10%

기타：15%

25%이상 법인：15%

기타：20%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21.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한국：80.1.1이후

스리랑카：

80.4.1이후 지급분

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80.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22.인도

83.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1.1

이후

인도：86.4.1

이후 지급분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23.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

：10%

기타：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사업연도

24.룩셈부르그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1.1

이후 지급분

8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5.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20%이상 법인：10%

기타：12.5%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26.오스트리아

87.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 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 가계부담 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8.1.1이후 지급분

8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7.인도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사업연도

28.튜니시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 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 저축 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9.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5%

기타：10%

0%

91.1.1이후

지급분

91.1.1이후 개시 사업연도

30.브라질

91.11.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7년이상 차관

：10%

기타：15%

15%

상표 관련：25%

기타：15%

92.1.1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사업연도

31.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10%

기타：15%

0%

92.1.1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2.폴란드

92. 2.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5%

기타：10%

1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33.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93.1.1이후 지급분

9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34.몽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제외)

5%

1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5.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 급료 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6.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5%

기타：15%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37.중국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95.1.1이후

개시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38.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39.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

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제외)

25%이상 회사：

10%

기타：15%

10%

95.1.1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0.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1.1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41.휘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

10%

기타：15%

10%

96.1.1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2.체크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1.1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3.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세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면제)

15%이상 법인：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4.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없음

30%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5.남아프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수세

제2차 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6.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상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5%

98.1.1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7.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1.1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8.몰타

98..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0%

99.1.1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

49.파푸아뉴기니

98.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0.그리스

98. 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9.1.1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1.우즈베키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기업 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5%

기타：15%

장비사용대가: 2%

기타：5%

99.1.1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2.카자흐스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소득세

10%

10% 이상법인：5%

기타：15%

10%

2000년 1. 1

이후 납세(지급)분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3.쿠웨이트

2000.

6.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소득세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퍼센트, 자카트세

10%

10%

15%

2001. 1. 1

이후 지급분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4.모로코

20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저작권 등：5%

기타：10%

2001. 1. 1

이후 지급분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