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소득

1.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ㆍ항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됩니다(소법 121). 비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제2장 Ⅳ. 1)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 98).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제2장 Ⅳ. 2)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입니다(법법 98, 소법 156).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 98⑥, 소법 156⑤).

2)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등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이자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법법 98④, 소법 156③).

3)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국제운송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 등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서 생긴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내대리점이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 98⑤, 소법 156④).

4)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 98⑧, 소법 156②).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법법 9④, 법령 7②, 소법 7①, 소령 5④)

 

4.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시기 의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령 137).

 

5.과새표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입니다.

1)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합니다(법통칙 6-2-6…59).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1-원천징수세율)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법 98①4호 단서, 법 92②2호 및 소법 156①4호)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법법 92②3)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한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법령 131③)

 

6.적용세율

1. 적용세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에 주민세율을 곱하여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주민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등 국세의 세율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 등의 세율=제한세율*1/(1+0.1)

※ 주민세율이 소득세의 10%인 경우

우리 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미국ㆍ필리핀ㆍ카나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세는 제한세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세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외에 주민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제한세율

1) 제한세율의 의의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2) 제한세율의 특징

그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ㆍ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입니다.

ㆍ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ㆍ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ㆍ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므로 한ㆍ일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이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은 이자ㆍ배당ㆍ사용료인 수취인이 그 이자ㆍ배당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수취인이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의 취득자인 비거주자 등이 원천지국에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투자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의 판정 (법통칙 6-1-30…54 참조)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당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①그 자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되고 있는 경우 ②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된 경우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과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동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의 요건>

① 특별조치요건

미국법인이 한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이 부과하는 조세가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

② 소유요건(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거주자증명제도(제한세율 적용방법)

1) 필요성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실질적 수혜자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우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하나 원천지국에서는 투자소득 수취인이 상대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준다면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이용(treaty shopping)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을 얻는 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할 때 동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원일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증명제도의 실행

우리나라는 현재 벨지움, 네델란드와 거주자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약상대국이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벨지움 및 네델란드와의 거주자증명제도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 11. 18 제정, 1985. 9. 13 제85-18호로 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감세율 적용방법(국세청 고시 제85-18호) － 한국거주자가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 한국거주자가 벨지움 또는 네델란드 원천배당ㆍ이자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한ㆍ벨지움 또는 한ㆍ네델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세율을 벨지움 또는 네델란드에서 각각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세감면신청서"(네델란드의 경우 "거주자증명신청서")에 우리나라 거주자임을 확인받아 벨지움 정부와 네델란드 정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거주자가 거주자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동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ㆍ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거주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벨지움ㆍ네델란드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받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 국내원천소득인 배당ㆍ이자ㆍ사용료를 지급받는 벨지움 또는 네델란드 거주자가 한국에서 동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벨지움 정부가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네델란드 정부가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 2통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증명서에 의하여 당해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때에는 거주자증명서 1통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7.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 세부담 조건의 경우)

<사례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ㆍ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100,000원에 영화필름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1/(1-원천징수세율*)

=100,000*1/(1-0.275)=137,931

※ 원천징수세율：소득(법인)세율＋주민세율

=0.25＋(0.25*0.10)=0.275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37,931*0.25=34,482

주민세 34,482*0.10= 3,448

합 계 37,930

<사례2>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ㆍ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1/(1-원천징수세율*)

=100,000*(1/1-0.11)=100,000/0.89=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주민세율(0.1*10%)=0.1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2,359*0.1 =11,235

주민세 11,235*0.10= 1,123

합 계 12,358

<사례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ㆍ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과세표준：100,000*1/(1-원천징수세율*)

=100,000*1/(1-0.1*)=100,000/0.9=111,111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 0.1(주민세포함)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0.1/(1-0.1)=0.0909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1,111*0.09091 =10,101

주민세 10,101*0.1 = 1,010

합 계 11,111

 

<별법>(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로 안분계산함)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 111,111*0.1=11,11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111*100/110=10,101 주민세 11,111*10/110= 1,010 합 계 11,111

<사례4>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사례

－ 사실관계 －

① 체약국：독일

② 세율

ㆍ 조약상 당해 제한세율 10%

ㆍ 세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ㆍ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10%

③ 배당금 내역

ㆍ 50% 감면 해당 배당금 400,000원

ㆍ 과세 해당 200,000원

계 600,000원

<세율의 계산>

ㆍ소득세율： ≒9.091% ㆍ주민세율：10%－9.091%=0.909%

<세액의 계산>

가. 50% 감면 해당 배당금

ㆍ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400,000*25%=100,000원

주민세：100,000*10%= 10,000원

ㆍ 조특법상 감면세액 법인세：100,000*50%= 50,000원

주민세： 50,000*10%= 5,000원

ㆍ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산출세액－감면세액=50,000원 - ①

주민세：산출세액－감면세액=5,000원 - ②

ㆍ 조약상 한도액 법인세：400,000*9.091%=36,364원 - ①′

주민세：400,000*0.909%= 3,636원 - ②′

ㆍ 납부할 세액 법인세：①>①′ ∴36,364원 - ①″

주민세：②>②′ ∴3,636원 - ②″

나. 100% 과세 해당 배당금

ㆍ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200,000*25%= 50,000원 - ③

주민세：100,000*10%= 10,000원 - ④

ㆍ 조약상 한도액 법인세：200,000*9.091%=18,182원 - ③′

주민세：200,000*0.909%= 1,818원 - ④′

ㆍ 납부할 세액 법인세：③>③′ ∴ 18,182원 - ③″

주민세：④>④′ ∴ 1,818원 - ④″

다. 총 납부할 세액 법인세：①″＋ ③″ = 54,546원

주민세：②″＋ ④″ = 5,454원

계 ： = 60,000원

 

8.관련예규

ㆍ비거주자의 투자신탁 금융소득(국세청 국일 46017-140, 95. 3. 9)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상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ㆍ해외증권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재경원 국조 46017-63, 95. 4. 21)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비거주자의 증권투자신탁,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국세청 국일 46017-436, 95. 7. 12)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ㆍ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ㆍ일본투자가의 주식투자수익 다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국세청 국일 46017-623, 95. 10. 7)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ㆍ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시

(국세청 국일 46017-772, 95. 12. 21)

①카나다 거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가 국내 상호신용금고에 예금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ㆍ카나다조세협약 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세율 적용대상자는 카나다의 거주자이므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여권ㆍ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②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저축자가 카나다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ㆍ카나다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③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2조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ㆍNominee명의 국제수익증권의 국적 및 세율적용

(국세청 국일 46017-787, 95. 12. 27)

국제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등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Hong Kong Nominees 등으로서 홍콩의 세법상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ㆍUSANCE 조건으로 수입시 원천징수시기

(국세청 국일 46017-201, 96. 6. 19)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USANCE조건으로 수입시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ㆍ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한 과세 여부(국세청 국일 46017-469, 96. 8. 2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한ㆍ미조세협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2%이며, 비거주자 확인서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신분증 등)를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은행이나 지급받는 소득자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이자소득이 년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ㆍ일본국 거주자의 국내예금 및 신탁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절차

(국세청 국일 46017-625, 96. 11. 13)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ㆍ한ㆍ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국세청 국일 46017-626, 96. 11. 13)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ㆍ일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ㆍ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국세청 국일 46017-533, 98. 8. 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ㆍ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국세청 국총 46017-811, 98. 11.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