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중에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늦어도 1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의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시기는 ?                                                  

◆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및 세액의 계산절차는 ?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 하여 계산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1년간(2001.1월∼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1.12월분과 2002.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징수·납부세액에서 종업원별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그 동안 잘못 공제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누적 관리하면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전산 분석을 통한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허위 영수증 사용 및 발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

□ 현재 전산분석 또는 실지확인을 통해 추징되고 있는 사례는

사례 1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ㅇ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을 이중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하는 사례   

사례 2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ㅇ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ㅇ 성형 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

  ㅇ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 공제

    ㅇ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

사례 3

 수기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공제 사례       

    ㅇ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공제

    ㅇ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공제받은 사례                                                             

사례 4

 비과세 소득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ㅇ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ㅇ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 이와함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예정

◆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소득금액 증명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 오류제출시 수정을 위해 납세불편 등이 뒤따름   

◆ 원천징수의무자는 수동 또는 전산매체 제출시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빠짐없이 제출되는 지를 다시한번 챙겨야 할 것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작성하는 사례 >

   ㅇ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류기재

   ㅇ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구분 기재

   ㅇ 소득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난에 기재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방법은?   

                                                                                                             
 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하며

- 2001년분에 대해 처음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1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0년에 연말정산하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1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12 / 당해사업년도 사업기간월수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당해사업년도 사업기간월수 / 12

③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④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⑤ 기 타

◆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7.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근로소득공제		·5백만원이하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4,500만원 초과	전액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0%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0% 1,200만원+4,500만원초과액의 5%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직계존속은 60세(55세)이상	- 1인당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이상)    - 부녀자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 공제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	-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 ·영유아·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불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1인인 경우  100만원  - 2인인 경우   50만원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  - 7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본인)	- 1인당 100만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전액
	주택자금공제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불가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한도
기   타   소   득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등의 50%
	개인연금저축공제	·본인명의 2000.12.31이전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저축공제	·본의명의 2001.1.1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출자액의  30%  * '99.8.31이전 출자(투자)분 20%	- 소득금액의 70% 한도
	신용카드공제	·2000.12.1∼2001.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1년  급여의 10% 초과시     - 초과금액의 20% 공제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산출세액   - 50만원이하분 : 45%   - 50만원초과분 : 30%	- 공제한도 6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근로자주식저축	·2001.12.31까지 근로자주식저축가입시  - 1인당 3천만원 한도	- 불입액의 5 %  - 1년이내 해지 또는 주식보유비율 미달시 공제세액추징
	장기증권저축	·2001.12.31까지 장기증권저축가입시  - 1인당 5천만원 한도	- 불입액의 5 %  -1년(2년)이내 해지  - 주식보유비율(70%)미달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초과시 공제세액추징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8.근로자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①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공 제 종 류		기  본  요 건				준 비 서 류
소 득 공 제 관 련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자녀양육비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유치원비, 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학원비 공제시 제외)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보장성 보험일 것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다음년도부터는  자동이체통장사본으로 가능
	의료비공제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
	교육비공제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수업료등 공납금·보육비용·학원비용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고·대학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료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등 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불입  ·차입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전1월이내에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기부금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납입증명서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 가능
	투자조합  출자공제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한 경우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투자조합출자  (투자)확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공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시 제외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세 액 공 제 관 련
주택자금이자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가  - '95.11.1∼'97.12.31까지 '95.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근로자주식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	·저축납입증명서
장기증권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저축납입증명서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세 액 감 면 관 련
소득세법상감면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상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② 예외적으로 ①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 2001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③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9.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 ＋ 상여금(800만원) ＋ 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 ＋ 식사대(36만원) ＋ 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국외근로소득이 2001.11월 100만원, 2001.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

◆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1.11월(100만원) ＋ 2001.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2001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월) ＋ (120만원×400%) ＋ 80만원 ?? 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 ＋ (2,000만원－1,500만원) × 10% ??  950만원

→근로소득금액 : 1,0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1년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 (5명 × 100만원 ?? 500만원)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과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8>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2001년도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임

  *  360만원 × 40 % ＋ 240만원 = 384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사례 9>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근로소득외에는 소득없음)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기부금내역     ①수재의연금 30만원 ②국방헌금 1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⑤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노동조합비 20만원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 ＋ 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2001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 － 200만원등 ?? 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 × 10% ?? 300만원  

◆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 － 300만원) × 20 % ?? 120만원

◆ 당해 금액 120만원은 2001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 ＋{(120만원－50만원)×30%｝＝ 43만5천원

◆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 ＋ {(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2001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 － 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10. 종합사례 (공제사례별 검토)   

□ 2001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사항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 (210-81-21542.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①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0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108-81-00021) 급여액 : 5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 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②  가족사항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③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20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6세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책 구입비 : 연 2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 연 100만원   ④ 저축금액     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개인연금저축(2000년 10월가입) 불입액 : 연 100만원   ⑤ 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1. 11월 가전제품 구입 200만원(1년할부)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1.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항목별 계산금액

 

① 총급여 ( 3,000만원 )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1,700만원 - 급여액 1,600만원(200만원×8개월)＋ 월?연차수당 60만원＋ 식대 40만원(월5만원까지 비과세.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800만원 (20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500만원     ※ 비과세급여 : 40만원   ②  근로소득공제 ( 1,050만원 ) - 900만원＋(3,000만원-1,500만원)×10% = 1,050만원   ③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550만원 )      ① 기본공제 : 50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② 추가공제 : 50만원 (경로우대자 1명)   ④ 특별공제 ( 690만원 )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 : 7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80만원이나 한도 7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25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 34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90만원)를  차감한 25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의 합계액(14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⑤  연금보험료공제 ( 50만원 ) - 납부보험료등의 50%(100만원×50%)   ⑥ 기타 소득공제 ( 180만원 )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불입액의 40%(40만원)     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140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000만원)중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140만원)를 공제(500만원과 총급여의 20%(600만원)중 적은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⑦ 세액공제 ( 21만6천원 )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21만6천원 (산출세액(48만원)×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