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

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

 o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o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     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o 2002.1.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     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     써

  -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12월 관련 법령 개정)

 o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o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      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기준 : 4쪽 참조)
 

Ⅱ. 기준경비율제도란?

 o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     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      정

[기준경비율의 구조] 

  ※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o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      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2002년 귀속 기    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 5월 소득세신고 이전(2003.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

Ⅲ.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    용대상자가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

Ⅳ. 반드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o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o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       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o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     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1.1부터 시행되므로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        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o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       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

  o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      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o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소득계산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세부담의 공평성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됨
장부기장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짐
지출경비 입증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매출누락시 추징세액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금엑에 가산하여 소득세 추징 →추계신고가 유리	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징 →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기장사업자에 대한 영향	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표준소득률제도는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지난해에도 소득세 신고인원의 55%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정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귀속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무기장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따라서, 장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 수수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음

   이러한 취지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난해에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이상인 사업자 중 80%는 이미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같은 규모에 속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와 새로이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방법을 비교하여 불편해 졌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함

   즉, 사업규모로 보아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거나 최소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토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임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와 세무조정·세무조사 등 각종 분석자료에 의해 시험기준경비율을 산정하고, 시험기준경비율을 다시 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분석자료와 업종별로 비용구조를 표본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안)을 산정함

   위와 같이 산정한 기준경비율(안)은 법령에 정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국세청은 현재 2002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임

ㅇ 소득세란 각 개인들이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총수입에서 관련비        용을  뺀 나머지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
       -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실적을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총수입에 정부가 정한 업종별 일정비율(종전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           으로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해 왔음

ㅇ 자영사업자의 장부기장현황을 보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741천명(비사업자 41천명 제외)  중 790천명이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51천명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신고자가 매년 10만명정도 증가하고, 기장신고 비율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기장자·무기장자 현황 ]

(단위 : 천명)

ㅇ 앞으로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추진 등의 방법으로 기장에 의한
      정확한 소득금액 신고환경을 더욱 조성해 나가겠음

  ㅇ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보관하여야 하       므로

      -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노력과 비용이 들고
      - 특히, 일정규모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뿐만아니라
     -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ㅇ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정액공제하는 방안과  
     -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사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음

   그리고 기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장부 기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하고 쉽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하였음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 비용을 확인하는데 있음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도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 신고 또는 비용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하게 됨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거나, 비용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자료참고: 국세청안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