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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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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증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세금부담 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게
하거나 채무를 상환케 하므로서 부당하게 세금을 누락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그 대상은 주로 미성년자나 직업, 성별, 연령,
소득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그간 법규상 명문규정 없이 판례와 상속세기본통칙으로만 규정되어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상속세법 제 45조로 신설되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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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합니다. |
|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금액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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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인경우 |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경우 |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억원 |
| 30세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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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금액
이상이고, 총액한도도 상기기준금액 이상이어야 자금출처조사(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1999. 2.8
제정) |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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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①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금액(은행융자 등).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차입금은 인정 안함.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①내지 ⑤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자금출처의 입증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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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로 추정되는 대상은 취득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소명되지 못하거나 자금출처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령 34 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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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재산가액 |
10억원 |
10억원 |
| 자금출처입증금액 |
①
8억2천만원 |
②
7억원 |
| 증여추정대상 |
없음 |
3억원 |
| 비
고 |
세금없음 |
세금부과 | |
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으로
① 입증된 금액이
8억2천만원이며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 2억원에 미달하며, 취득재산가액 10억원에 비해 20%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의 대상금액은
없습니다.
②
입증된 금액이 7억원이며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3억원으로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이상이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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