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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란 : 세무조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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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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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조사공무원이
각 세법상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그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범칙사건조사(이하 세무사찰이라 한다)와 각 세법의
질문조사규정에 의하는 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세무사찰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조사이다. 이에 반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임의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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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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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담보와 세정건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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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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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있으며 주로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정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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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조사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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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자료가 있거나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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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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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납세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 상속. 증여세 등의 경정 또는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나름대로 실력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보다 편안하고 차별화 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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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권익보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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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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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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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5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화여야 한다는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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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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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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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결과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내용(업종의 성격. 부실자료의 발생 현황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신고성실도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율의 적정 여부, 매출금액의 신장 상황.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비율등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 또는 부담세액의 비율, 원가비율등 각 비용항목 비중의 적정성 여부등이 주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그 조사기간은 소득세의 경우 10일(지방청조사 20일).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일(지방청조사 15일).법인세의 경우
20일(지방청 4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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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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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의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아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가) 법인세. 소득세 특별조사 대상자
- 법인세의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법인,
- 수출입가격 조작 또는 해외발생소득의 국내 미반입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국내 탈루 소득의 해외 변칙 유출행위 법인,
-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주식등을 과다하게 보유하여 투기 혐의가 있고 비생산적인 기업운영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인,
-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 운영자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변태 유출하여 대표자의 사적 유용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의
대표자. 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하여 소비금액이 과다하거나 소비 조장업소 출입 또는 빈번한 해외 관광 여행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관련법인.
나)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대상자
- 유통과정 문란업종 또는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호화 사치성 물품취급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
- 신종 호화업소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업소,
- 진정서 및 탈세제보자료 발생업소,
- 기타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또는 사업자.
다)조사기간 30일(지방청. 국세청조사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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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적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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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로서 아래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가)
추적조사 대상자
-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또는 이중가격 형성, 매점매석등 경제질서를 교란케하는
-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중에서 위장 가공거래 혐의자.
- 자료상 혐의자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혐위자.
- 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 기타 탈세 정보자료등에 의한 위장 가공 거래혐의자.
나) 조사기간 20일(지방청조사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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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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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관리(기본 사항조사.등록 일제조사등) 또는 과세관리상(기장확인.과세자료확인.거래처
확인조사.국세환급조사등) 필요로하여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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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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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사유발생. 회사 정리개시 신청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필요하여 당해 사유발생즉시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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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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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신고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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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부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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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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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조사목적은 법인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조사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법인세 조사는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및 기타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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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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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조사는
법인세조사와 그 방향이 비슷하다. 다만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매출액 대비 신고하는 소득율과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 취득. 고급차량의
소유. 해외여행 빈도. 각종 회원권의 소유여부등의 생활 정도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신고소득율은 업종별로 상대평가가
되므로 업종별 표준소득율 대비 50%~80%정도 선에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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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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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액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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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가공
매입금액 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을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 및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확인 등의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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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세액 증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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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상가주택 임대의 경우 과세.면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상가 분양시 토지. 건물가액 구분의 적정성,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수출대금 외화환산의 적정성,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부, 세금계산서 적정한 발행과 공급시기의 문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적정 여부,
대리납부 해당 여부, 각종가산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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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세액 감소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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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게산서 유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적정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여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면세와관련되는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면세과세 겸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의 적정여부, 신용카드공제세액의적정, 유형전환시 납부세액 재계산 적정여부,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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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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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사는
조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 특별조사는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계획 수립시 정하고 금액기준으로 거래금액의50%
이상에 대하여 세금게산서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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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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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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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 일부 정상거래 또는 무자료 거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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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부금액 대비 가공 세금께산서 교부금액이 50% 이상인자.
-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1과세기간중 가공 세금계산서 교 부금액이
- 5억원 이상인 자.
-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총 매입액의 50%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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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상의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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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조세범처벌법등의 규정에 다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실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는 명의자도 함께고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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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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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거래금액이 개인 3천만원 미만, 법인 5천만원 미만인 자 : 누적관리.
- 1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자:경정조사 또는 추적조사.
- 1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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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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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의 장부 및 증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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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는
비용으로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 지출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서 정확하게 기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지 아니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누락거래와 관련되는 증빙 또는 세무조사시에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등은 최소화하여 평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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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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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착수전에 장부.증빙.각종 세금신고서를 대조 검토하여 보완 하고 불필요한 서류등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조사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사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성의있는 인사를 해두는 것도 손해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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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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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세금부과권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조사실적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중하게 응대하고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 높은 사람을 들먹여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정이다. 물론 아주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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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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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조사기간동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말.행동 모두를 조사와 관련시켜서 생각한다. 따라서 말이
많으면 이로울게 없다. 부정확한 답변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고 애매한 때에는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세무사와 의논한
후에 답변을 해도 늦지 않다. 또한 사리에 맞지 않은 부당한 주장을 지루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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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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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회사간에 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견해차이가 생길 때 마다 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 뒤로
미루어서 조사공무원도 충분하게 검토하게 하여 조사 종결시에 회사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다른 부분과 일괄 종결하여야 한다. 그렇게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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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서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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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종결되면 대부분 조사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확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대로 과세되었을 때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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