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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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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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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제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에서 창출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로서 조세의 전가를 전제로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소비세이며,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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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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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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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사업자라 한다.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사업자등록증 등 외관이 아니라 법적 실질에 의하여 정한다(실질과세의 원칙). 즉, 단순히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나 위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사업자등록명의자 등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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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화수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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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입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수입을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되며,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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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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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개업시와 폐업시에는 그 사업 개시일과 폐업일을 각
과세기간의 최초일과 종료일로 한다.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또는 신고일자와 관계없이 실제적인 개시 또는 폐지에
의한다.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기간을 두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제1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제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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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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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과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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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사업장과세의 원칙),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직매장) 반면,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하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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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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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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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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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100, 법인에 있어서는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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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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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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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택시운송, 노점, 행상 등의 사업을 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측의 매입세액 공제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과세관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상대방 사이의 과세거래의 포착 및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청구서 또는 거래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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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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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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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그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 * 세율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세액이라 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그 차액만큼
과세관청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세액을 환급세액이라 한다.
다만,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장부기장능력부족과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미숙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산식과
같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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