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이다.

① 양허국가(39개국)

방글라데시, 페루, 짐바브웨, 이라크, 베트남, 가나, 유고 싱가폴, 탄자니아, 루마니아, 쿠바, 나이제리아, 인도, 니콰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리비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이집트, 볼리비아, 튜니지아,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칠레, 스리랑카, 북한, 트리니다드토바코, 아르헨티나, 기네아, 알제리아, 브라질, 베닌, 모잠비크, 수단, 이란, 카메룬, 필리핀

② 원산지 기준

협정국 이외의 수입품이 투입된 수출품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부가.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부가가치통산)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40%이상 부가


◈ GATT 개도국간 관세양허협정에의한 원산지증명

① 양허국가(14개국)

방글라데쉬,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튜니지아, 터어키, 우루파이, 유고

② 원산지 기준

GATT개발도상뚝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방콕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ESCAP)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의 협정국간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

① 양허국가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아가 '93년 가입하였으나 국내 비준의 지연으로 관세양허 미실시되고 있음

② 원산지기준

방콕협정회원국 공동 원산지규정이 채택되기전까지는 각 국가의 잠정관세양허실시요령에 의하며, 각 국별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 도 : 공장도가격기준부가가치 50%이상
    - 방글라데시 : FOB금액기준 부가가치 50%이상
    - 스리랑카 : FOB금액기준 부가가치 40%이상
인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는 방콕협정 비준국의 영토내에서 생산, 제조된 원자재 또는 투입된 노동력은 최종 수출국의 원자재 또는 노동력으로 간주한다


◈ 오스트리아 수출 수공예품에 관한 원산지증명

한·오스트리아 수공예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협정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이다.

①원산지기준

수공예품으로서 관세양허를 받기 위하여는 주요부분이 수공예로 된 산품이어야 하며,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한 기초원자재가 기계로서 생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기계 혹은 도구로서 생산된 때는 인력이 동력원이 되어야만 수공예품으로 관세양허를 받 을 수 있으며 수력 혹은 전력이 동력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원산지증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GATT, GSTP	ESCAP(방콕협정)
제출서류	소정양식 증명서 3부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	인도 - 상업송장 3부 -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소정양식 3부 -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
확인서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승인서 원본 혹은 각각의 사본 + 상업송장 원본 무환(견본)수출 경우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장이 확인한 송장 (invoice) 원본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 보존기간/ 신청자의 의무

10개월(연장가능) : 오스트리아, 스위스, EC회원국
1년(연장가능) : 일본
2년(연장불가) : 캐나다
별도 제한없음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원산지 증명서 보존기간

증명서 발급받은 신청자는 발급받은 증명서 부본(회사보관용) 및 관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의무

공여국 관계당국에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발급기관으로부터 관계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20일내에 응해야 한다.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일반특혜관세의 대상품목 및 특혜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의하여 1971. 7.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불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EU(15개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체코, 슬로바크, 러시아, 벨라루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탄 등 31개 국가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대상품목 및 특혜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공여국은 특혜관세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혜관세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공여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GSP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1996년 들어 캐나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공여중지, 러시아의 승용차 및 일부 의류 등 상당수의 품목에대한 공여중지,EU의 한국산 대부분의 품목을 공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점차적으로 GSP 수혜품목이 축소경향에 있다. 각 GSP 공여국별로 어떤 품목이 GSP 대상품목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는 각 GSP 공여국의 관세율표에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각 공여국별 GSP대상품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공사, 각시·도의 GSP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GSP 대상품목에 대한 GSP 특혜폭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체 공여국이 공산품에 대하여 완전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수산품에 대하여는 노르웨이가 완전 무세를 적용하고 기타 공여국은 품목별로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 일반특혜관세 공여의 제한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무한정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GSP 공여국들은 특혜수입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로서는 Escape Clause(면책조항)와 Ceiling의 두가지가 있다.

① Escape Clause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하나 특정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

② Ceiling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 수량제한은 일본, EC 등이 적용하고 있으며, 여타 공여국은 면책조항에 의거 GSP 공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요건

일반특혜관세제도는 GSP 공여국이 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GSP 대상품목이라고 하여 무조건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GSP 수혜당사국이 GSP 공여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공여국이 설정한 생산과정에서의 충족기준인 원산기준과 수출품의 운송상의 요건인 운송요건을 충족지켜야 하며, 또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1) 원산지 기준

GSP 수혜국의 수출품은 대별하여 완전생산품과 수입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생산품이란 당해 수출국의 토양으로부터 재배, 추출하였거나 수확된 산품과 이러한 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조된 상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1개 수혜국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가 미상인 원료나 부품 포함)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나 부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가공을 거쳐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GSP 공여국은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의 원칙으로 가공도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① 가공도 기준

가공도 기준이란 수입원자재가 수혜국의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쳤느냐에따라 수혜국의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공도 기준의 기본원칙인 수입원자재의 HS번호 10단위중 앞 4단위(Heading)가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생산된 수출품의 HS Heading과 달라야 하는 것이나 HS 4단위의 변경이 모든 경우에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S Heading이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예외로서 ListA와 List B가 있다.
List A는 상기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즉, HS 4단위가 다르지 않더라도 (기본원칙의 반대) GSP 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제조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List A상의 품목은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 품목별로 List A상에 명기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List B상의 품목은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가 수출품의 HS 4단위와 같더라도 List B상에 명시된 품목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GSP 원산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GSP 원산지 기준으로 가공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EU와 일본의 경우는 1988년 HS제도 도입에 따라 List A와 List B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단일화시켜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수혜국이 GSP 대상품목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 이외에 자국에서 획득 사용한 원자재와 투입한 노동력 즉 상품생산을 위하여 부가시킨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수혜국의 상품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캐나다, 뉴질랜드가 채택하고 있다

(2) 직접 운송요건(direct consignment)

운송요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거나 수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제3국 세관당국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교역이나 소비에사용되지 않고 재적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작업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증빙서류(document evidence)

GSP 수혜를 위한 증빙서류로는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이 요구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켰음을입증하는 서류와 수출품의 수송시 직접운송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GSP 공여국은 원산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혜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서명·발급되는 Form A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으며, 우편계통으로 송달되는 소량의 상품에 대하여는 Form APR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도 있다.

(4) 기타 기준을 실시하는 경우

① 누적 원산지기준(Cumulative Origin)은 제3의 개도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GSP 대상품목 수출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주로 지역경제블록 회원국간에 원자재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② 공여국(수입국)원자재 사용분 인정기준(Donor Country Rule)은 GSP 공여국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GSP 공여국에 수출한 경우 공여국으로부터의 수입원자재를 수출국의 원자재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일반특혜관세의 활용절차

(1) GSP 대상품목 확인
해당 수출상품이 GSP 공여국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GSP 수혜대상 품목이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 GSP 수혜제한이 가하여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2) 원산지 기준확인
해당 수출상품이 GSP 공여국의 원산지 기준에는 가공도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GSP 수혜국의 생산품으로 인정되어 GSP 수혜가 가능하게 된다.

(3) Form A 작성

해당 수출상품이 GSP 수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업자는 GSP 수혜를 받기 위한소정양식(Form A, 기준별 사실신고서)을 기재하여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Form A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GSP 원산지증명서인 Form A를 발급받아 그 선적서류와 함께 원본을 수입업자에게 송부함으로써 GSP 활용절차는 완료된다.

◈ Form A 작성 및 발급

(1) Form A의 의의

Form A란 일반특혜관세 제도상의 원산지증명서로서 GSP수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즉 GSP 품목 수출업자는 해당 GSP 수출상품이 수입국(GSP공여국)의 GSP 원산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Form A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서식이다.

(2) Form A의 발급

[관련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및 제103조 (수수료)
관세양허대상수출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통상산업고시제 1996-378호)

[구비서류]

Form A 2부
Form B 1부 (Form A이면에 인쇄되어 있음)
기준별 사실신고서(양식 1, 2) 1부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승인서 원본 혹은 상업송장원본 +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승인서 사본
기타 필요시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발급기관]

서울특별시,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각 광역시, 경기도 북부 출장소, 각도
양산시, 완도군, 구미시, 경산시, 김해시, 목포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여수시, 진주시, 평택시, 포항시, 천안시

[발급신청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이행되었거나 수출이 이행될 것이 확신되는 시점에서 신청발급받아야 함 (Form A 12번란의 발급신청일자는 Form A10번란의 송장발행일자와 같거나 그 이후가 되어야 하며, Form A 3번란의 선적일자 보다 늦어야 한다.)

(3) Form A의 예외적인 발급

Form A의 예외적인 발급에는 대별하여 임시발급, 사후발급, 재발급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단, 수출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당해 수출품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① 임시발급

전시용 견본을 수출 혹은 반출하는 경우 등 수탁자 및 최초 수입국이 불분명한 때에는 수탁자란(goods consigned to)에 잠정발급스탬프(PROVISIONAL)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② 사후발급

수출 당시에 무의식적인 실수 등으로 Form A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Form A 제4란에 "ISSUED RETROSPECTIVE"라고 스템프를 찍고 Form A를 발급한다.

③ 재발급

Form A가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수출업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며 발급기관은 Form A 제4란에 "DUPLIGATE"라는 스탬프를 찍고 Form A를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재발급한 Form A의 발급일자는 최초의 발급일자이어야 한다.

>> 관세환급제도란?

◈ 관세환급제도란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말한다.

◈ 관세등 환급대상

1. 관세등 환급대상수입

(1) 환급대상제세 : 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2) 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다음 세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수출용 원재료
    - 외국으로부터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또는 일괄납부승인)한 물품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수출등에 제공되어야 한다.

①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수출물품 자체(원상태 수출물품)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재료 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 된 원재료도 포함)로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물론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재료를 말한다.

②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징수한 수입물품
- 정상 수입물품(유환수입물품)
- 무환 수입물품(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 통관한 물품)

③ 대응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

④ 환급대상 수입이 아닌 물품
- 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여 수출된 물품의 원재료
- 선수출 후수입 물품
- 환특세율(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
- 수입시 관세감면등을 받은 물품
- 국내에서 사용·수익하다가 수출된 물품
- 공매물품
- 탄력관세 적용물품으로 내수용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2. 관세등 환급대상수출

관세등의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유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② 무상수출(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해외박람회 등의 출품수출
- 해외건설공사 등에 무상송부하는 기계 등
-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 수출용견본의 무상수출

③ 외화판매·외화공사(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주한미군에 군납수출
- 주한미군등에의 외화공사
- 면세수입권자에의 국산승용자동차 판매
- 외국인투자기업 도입자본재의 외화판매
- 차관자금에 의한 도입자본재의 외화판매
- 면세쿠폰에 의하여 판매된 물품

④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보세공장에의 물품공급
-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 수출물품의 A/S용 부품의 보세창고반입

⑤ 기타 수출(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외항선(기)에 선(기)용품 공급
- 원양어선에 선수품공급

◈ 관세등의 환급방법

1. 정액환급

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율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신고필증만 제시받아 소요원료, 재료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 주는 방법이다.

[ 간이정액환급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수리시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동 수출물품 제조시 소요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정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미화로 표시된 수출면장상의 금액 x 간이정액/10"으로 계산한다. 1매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간이정액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 물품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환급금 지급제한이나 부산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 개별환금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 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하였다가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도 관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수출자유지역내의 입주 기업체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된 원재료는 제외한다.

4. 부산물에 대한 환급제도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물품이 2가지 이상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있는 경우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이 부산물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 중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한다


◈ 관세등의 환급신청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등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수출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1. 환급신청인

(1) 일반 유상수출의 경우(법 제4조 제1호)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된 일반 유상 수출의 경우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이 된다.
일반 유상수출의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에게 환급신청권이 있으므로 누가 환급신청할 것인지는 수출신고할 때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법 제4조 제1호 단서)
총리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 수출자가 환급신청인이 된다.

(3)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받는 판매 공사(법 제4조 제2호)
총리령(규칙 제 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외화 판매 또는 외화공사에 공한 물품의 경우 당해 용도에 공한 자가 환급신청인이 된다.

(4) 보세공장등에 물품의 공급시(법 제 4조 제3조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물품 공급시에는 물품공급자가 환급신청인이 된다.

(5)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법 제4조 제4호)
외항선(기)에 선(기)용품의 공급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수품의 경우 물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환급신청인이 된다.

2. 환급신청기관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장이 2이상인 업체로서 본사에서 일괄하여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96.6.30까지는 은행에서도 환급업무를 취급하였으나 96. 7. 1부터 은행은 환급기관에서 제외되고 세관에서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업무만 취급하고 있다

3. 환급신청방법

(1) 환급신청의 요건
물품이 수출된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는 바, 관세법상 수출은 물품이 외항선(기)에 적재된 경우 수출된 것으로보고 있으므로(선적주의) 각 수출유형별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조 제1호(일반유상수출)의 수출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수출보세화물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에 따라 97. 7. 1부터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출물품의 선(기)적 여부를 확인하고있다.

②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
국내외화판재 및 공사, 보세공장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수출용원재료의 공급 및 기타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2) 일괄환급신청(영 제 18조 제3항)

① 원칙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환급신청함이 원칙이다.

② 예 외
일괄환급신청원칙에 따라 수출물품(HS 10단위 기준) 전량에 대하여 환급 받을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일괄하여 환급신청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1건의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제조자가 생산한 수 출물품을 분할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 1건의 수출신고필중에 정액환급 및 개별환급 대상품목이 함께 수출되어 각 환급방법별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3) 추가환급신청

수출물품(HS 10단위 기준)에 대하여는 일괄환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신청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음의 경우 추가로 한번 더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① 환급신청시 일괄환급신청하였으나 환급기관의 계산 착오등으로 환급금을 부족하게 지급 한 경우
② 수입시에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한 세액이 환급신청시에 빠졌거 나 환급된 수에 추징된 경우
③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없는 원재료로 환급하여 그 세액이 추징된 경우 수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당원재료에 의한 추가환급신청
④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등으로 환급한 것이 추징된 경우 유효한 수입신고필증등으로 추가환급신청

(4) 환급신청기간

수출물품에 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조 제1호(세관장이 신고수리한 것)의 수출신고수리일
②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
   -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 다만, 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중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시에는 소정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환급의 경우

①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사실증명서류
② 소요량계산서류
③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 평균세액증명서
④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2) 정액환급의 경우

정액환급의 경우 정부가 정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소요량 계산서류 및 원재료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사실 증명서류만 제출한다.

5. 환급금에 대한 심사

97. 7. 1부터 환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서류제출없이 EDI또는 디스켓 제출방식으로 환급신청하게 된다. 다만, 전산에 의한 환급처리시 시행초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서(갑, 을, 병, 정)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였다. 따라서 전산에 의해 환급신청한 후 환급신청서 (갑, 을, 병, 정)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환급금 지급후 심사

수출업체에서 전산에 의해 환급신청하면 환급전산시스템에서 환급의 기본요건, 수출입내역등을 자동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환급금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요량을 전산에 의해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환급에 사용하는 소요량은 기업자율책정소요량에 의해 우선 환급한 후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를 분석하여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서류심사 또는 기업실지조사를 통해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사후심사하게 된다.

(2) 환급금 지급전 사전심사

관세환급업무의 전산처리에 따라 환급금의 정화여부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정환급의 정보가 있거나 관세법령을 위반한 불성실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전에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6. 환급신청시 계좌번호의 기재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서에 그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18조 제6항) 즉, 환급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환급금 지급은행에서 개설한 환급금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한국은행을 통해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환급신청 기간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되며, 원칙적으로 선(기)적이 확인된 것이어야 하나, 환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발행한 M/R(Mate's Receipt)또는 선적선하증권으로 선(기)적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이란 수입한 기초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제조할 자또는 2차 중간원재료를 제조할 자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서 최종 수출후에 수입신고필증 대신에 동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신청)서 2부
- 국내거래관계 입증서류(Local L/C등)
- 인수증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 계산서(기준소요량 고시품목에 한함)
- 원재료수입신고필증등 납부세액확인서류

2. 분할증명서

분할증명서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신청에 사용하려고 할 때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구비서류]
분할증명 신청서 2부
분할하고자 하는 수입신고필증등
local L/C 등 국내거래관계 서류(여기서 local L/C는 원자재 유통업자를 수혜자로 한 것만 해당됨)
물품인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관은 환급신청 기관을 참조

3. 평균세액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는 복잡한 규격의 원재료를 HS10 단위로만 구분하여 HS10 단위내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격별로 각각 다르게 납부한 세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그 평균치를 환급함으로써 환급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85. 1. 1 신설된 제도이다.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은 당해 윌에수출용으로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전량이 되며 HS10 단위별로 발급한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지정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의한 사업자별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평균세액증명(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균세액증명서로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환급신청자의 의무 및 벌칙

1. 환급절차의 간소화

97. 7. 1 시행되는 개정 환급특례법에는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되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의무와 불성실 환급신청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97. 7. 1부터 환급절차간소화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의 생략
- 수출신고필증 및 원재료수입신고필증등
- 소요량계산서류
- 원재료의 환급사용내역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사용기록내역

(2) 소요량의 자율책정
국가에서 고시하거나 확인을 받은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환급금을 계산하던 것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책정하여 환급금 계산에 사용토록 소요량자율관리제도의 도입

(3) 환급금 지급후 환급금의 정확여부 심사
수출업체에서 EDI방식이나 디스켓 제출방식으로 전산환급신청하면 관세청의 환급전산시스템이 자동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된 즉시 지급은행에 EDI망을 통하여 신청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환급신청, 심사, 지급업무의 전산처리에 따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소요량 등을 환급금 지급후에 심사하는 환급사후심사제도를 도입

(4) 로칼거래된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제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등에 의해 수출업체에 로칼공급한 원재료의 전가세액을 증명하는 기납증이나 분할증명서는 세관에 나와서 발급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율발급을 허용하게 된다.

2. 환급신청자의 의무

(1) 성실한 환급신청의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관련증빙서류없이 전산에 의해 신청을 받아 컴퓨터시스템에서 기본요건 심사만 거쳐 환급금을 지급토록 환급제도를 개선한 것은 기업의 성실한 환급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환급신청자는 국가가 확인하던 각종 환급요건, 소요량의 적정여부등을 환급신청전에 스스로 확인하여 성실하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2) 환급관련서류의 보관 및 제출의무
관세환급에 따른 관련저류 제출생략 및 소요량의 자율책정은 기업의 성실한 환급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97. 6. 30까지 환급신청시에 세관에제출하던 서류는 기업이 성실히 보관해야 한다.

① 서류의 보관 및 보관기간
-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 : 5년
-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 : 3년
- 수출신고필증등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증명서류 : 3년
-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년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3년

이상의 환급관련서류는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이 서류보관에 따른 비용과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촌매체에 의해 보관할 수도 있다(환특법 제20조제2항).

② 환급관련서류의 제출(환특법 제 10조제3항)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급관련 서류없이 전산에 의해 환급신청한 사항을 전산심사에 의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금의 정확여부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토록 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환급금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자진신고

(1) 과다환급금의 징수
수출업체에서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거나 소요량의 과다책정등으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받은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2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자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2)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환특법 제21조 제3항)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 또는 법 제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신고한 자가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정산신고시 납부해야 할 관세등을 부족신고 한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과다환급금등을 자진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과소환급금의 지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환급신청인이 정당하게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환급금보다 과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세관장이 알았거나 환급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과소환급금을 지급한다.

4. 벌칙(환급특례법 제23조)

(1) 부정환급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2) 부정소요량책정범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자와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환급관련서류 보관의무 위반자
환급특례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급관련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환급관련서류제출 거부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정환급범에 대한 환급상 지원조치의 적용배제
이상의 부정환급범, 서류보관의무 및 서류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각종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등의 일괄사후납부제도
② 환급금지급후 사후심사
③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의 생략
④ 소요량자율책정제도
⑤ 기납증의 자율발급등

◈ 환급에 갈음에는 관세율인하제도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란 수출용 원재료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이 수입되고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에 공해지는 비율만큼 관세율 자체를 인하하여 수입시에 관세 등을 징수하고 수출후에 관세 등을 환급해 주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소요량 증명제도란?

◈ 소요량증명제도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제한 품목일지라도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및 원자재 금융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지원이 수출량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수출물품 생산에 꼭 필요한 양 만큼의 원자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 원자재량의 계산과 관리를 위한 것이 소요량증명제도이다.
소요량 증명서란 외국환은행, 중소기업청 또는 세관장 등 소요량 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계산하고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소요량이란 수출품 생산에 실제로 소요되는 원자재의 실량에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것을 말하며, 기준소요량이란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량(단위실량)을 정부에서 고시한 것으로, 수출품 단위당 원자재(단위실량) 평균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 참고로 1997년부터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매건별로 은행이나 세관을 통하여 소요량을 증명받던 것을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 및 기준 소요량이고시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소요량 증명발급기관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요량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요량관련 용어 ]

평균손모량 :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
손모율 :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
단위실량 :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
기준소요량 '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
단위소요량 :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소요량 증명서 발급비관이 산 출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 한 양
소요량 :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
소요량계산서 :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 계산서발급기업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자체 계산한 서류

◈ 소요량증명서의 용도

(1) 용도

  - 무역금융 융자신청용(원자재 수입자금)
  - 관세등의 환급신청용
  - 수출용 원자재 국내구매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용
  - 수출이행 보고용
  -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시

(2) 활용내용

무역금융이용시 원자재의존율 계산기준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시 연지급기간을 120일초과 180일이내로 할경우(실적기준 무역 금융 수혜업체로서 중소기업인 경우는 생략 93.10.1)

정액환급율표 작성의 기준
개별환급금 계산자료

원자재 수입시 원자재 계산기준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부자재 구매시 계산기준

수입 또는 국내구매한 수출총 원자재의 수출이행 보고의 기준

(3) 소요량 책정방법

(1) 단위소요량 책정

단위소요량책정은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행하며 외화획득용물품의 생산을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발급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 신청인의 주소지(지사, 공장포함)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소장
- 전라북도 및 군장국가공단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지사 또는 익산수출자유지역
- 관리소장, 경남지역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마산수출자유지역관 리소장
- 안산시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안산시장, 경기지방중소기업 사무소장, 수원세관 반월수출소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 본부장
- 각 세관장
-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할 시·군 입주업체는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 김포군수
- 기타 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시장·군수

단위소요량책정은 수출업체에서 수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요량 고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시·도 및 세관 등)에 제출하면, 동 기관에서는 업체의 세출서류와 유사상품의 기준소요량고시를 비교분석,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정밀 실사하여 수출품 1단위(1개, 1g, 1cm, 1doz)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위소요량증명서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위소요량 책정의 요청자는 대부분 수출업체이며 단위소요량을 책정받고자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수출품과 이에 소요된 원자재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자재별로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량책정기관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견본이나, 제조공정도, 소요원자재의 종류, 규격과 제조공정별 수율 및 손모율 등에 대한 산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설명서
- 제조공정도
- 공정별 손모율 및 손모발생원인
- 소요원자재명 및 배할비율(이론량 명시)

(2) 기준소요량의 고시

① 고시요청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품목에 대한 기준소요량을 가능한 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4-3-2조).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출업체는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어 기준소요량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품목의 소요량증명서에 단위소요량 책정자료를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기준소요량 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시기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소요량이 빈번히 바뀌거나 농산물인 경우에는 고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고시 요청에 따라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고시기관에 고시의 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고시

고시기관에서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의 고시요청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고시기관에서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도 자체조사, 용역조사, 의뢰조사, 공동조사 중의 한가지 방법을 택하게 된다.
- 동일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별로 책정, 산정한 기준소요량이 상이한 경우
-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고시요청한 관련자료가 불합리한 경우
- 관계기관 또는 업계의 고시개정 요청 등 기타 고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고시 기관

기준소요량 고시기관은 수출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그 산하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품 목	주 무 부 서	고 시 기 관
공산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농수산물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촌진흥청 산기술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각도 잠업사업소 국립수산물검사소
임산물	농림부	산림청 임업시험장
의약품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4)소요량증명서의 발급

(1)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 수용량 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구 분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지정요건	① 전년도 국세청 생산수율 비교표에 등재된 업체 ②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인 업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무역업체

(2) 발급신청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신청서류]
소요량증명 신청서(소정양식 )
수출관련 근거서류(원본)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및 기타 근거서류
소요원료등의 산출기초명세서
견본품, 카다로그, 용도설명서등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3) 가소요량증명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수출물품의 원료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단에 가소요량을 표시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공정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확정 소 요량 책정을 신청할 것

[구비서류]
- 소요량증명 신청서
- 수출관련 근거서류(원본)로써 수출신용장 또는 신용장, 수출신고필증, 기타 근거서류
- 소요원료등의 산출 기초명세서
- 견본품, 카다로그, 용도설명서 등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제조장 또는 제조위탁업체의 제조장이 발급기관 관할지역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제조장을 관할하는 기관에 현지조사 실시와 소요량 책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출입 대행이란 ?

◈ 수출입대행이란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는 자가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역업 신고를 한 업체에게 수출 또는 수입을 위택해야만 한다. 수출입대행시 대행자는 반드시 무역업 신고를 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이어야 하며, 대행의뢰자는 통상 무역업 신고를 아니한 실수요자인데, 무역업 신고를 한 자일지라도 특수한 상품이나 거래처의 권유 등의 관계로 자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수출입대행의 범위는 대행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행계약 체결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의 표시 - 대행자와 대행의뢰자를 명확히 표시한다.

② 수출입절차의 이행관계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행자가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행자의 이름으로 의뢰자가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결정되므로 대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③ 수수료에 관한 사항
대행수수료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높은 편이다.

④ 클레임에 관한 사항
해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 누가 그 당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한 대행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받았을 때 그 배상문제 또는 배상금의 귀속문제 등은 분쟁의 촛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래상대방과 특약을 통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⑤ 관세환급에 관한 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므로 환급신청에 관한 문제 및 환급금의 귀속문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수출대행

(1) 수출대행의 의의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2)수출대행의 종류

① 단순수출대행

단순수출대행은 대행자로부터 서류상의 명의만 빌리고 실제 모든 수출행위는 대행 의뢰자가 하는 형태이다. 대행의뢰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 이름으로 수취한 후 대행계약에 따라 동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의뢰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신용장 양수자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 및 선적에 따른 모든 실질적인 절차는 신용장을 양도한 대행의뢰자가 맡아서 처리하고 신용장을 양수한 대행자는 단순히 서류상의 수출자 역할만 하는 것이다. 즉, 일종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행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용장 양수자로서 신용장조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금융지원방식의 수출대행

대행자가 서류상의 수출자가 되는 단순수출대행에서 진보하여 대행의뢰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수출금융의 융자를 받아주는 등 여러가지 수출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선적절차도 맡아서 이행하고 대행위탁자는 단순히 수출품만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대행자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데, 특히 수출금융수혜시에는 자본이 빈약한 의뢰자를 위하여 대행자 소유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행자와 위탁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없는 경우 대행자는 이러한 방식의 대행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이 방식의 대행은 그 수수료도 가장 비싸며, 금융에 따른 이자는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내국신용장 개설방식의 수출대행

이 방식은 대행의뢰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하면, 대행자는 양수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대행위탁자에게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행위탁자는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수출에 따른 제반 절차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대행의뢰자 또는 대행자가 이행하게 된다.
이 방식의 경우 대행의뢰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자기 명의로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할 수 있다.

④ 신용장 직접수취방식의 수출대행

이 방식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의 거래 상대방과 자기 명의로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신용장의 양도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는데, 이 경우 대행의뢰자가 수출품목을 제조·공급한다면 양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대행관계가 성립되지만, 의뢰자가 단순히 신용장개설의 중개인역할만을 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양자간의 관계를 수출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수출대행의 절차

수출대행의 절차는 대행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능신용장의 수취
② 수출대행계약의 체결
③ 신용장을 대행자 앞으로 양도
④ 수출절차의 이행
⑤ 대금회수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 회수액에서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행자가 대행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처리절차이다.

(4) 수출대행에 관련되는 부수사항

① 수출실적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수출을 하게 되므로 직수출실적(통관기준)을 인정받지만, 대행의뢰자는 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② 무역금융

대행자와 의뢰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진다. 즉,양자간에 완제품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의뢰자가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않은 경우에 의뢰자는 자기 이름으로 금융을 수혜받을 수가 없고 대행자가 금융을 수혜받아서 의뢰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관세환급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상 수출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대행인 경우에는 대행자와 대행의뢰자 양자중 누구의 이름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도 관계없으나, 다만 의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의뢰자가 모두 관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이외에 대행계약서와 대행자 및 대행의뢰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을 의뢰한 자는 해외거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대행계약에 의하여 신용장을 양수받은 대행자도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대행자는 신용장의 양수자로서 신용장상에 규정되어 있는 선적서류의 제시 등 신용장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의무의 범위내에서 클레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행자와 의뢰자 사이에 책임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인 해외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를 상대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신용장에의한 책임으로 제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출대행자가 클레임에 의한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대행의뢰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또는 매수인과 특약을 하여 클레임의 대상을 의뢰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⑤ 세제상의 혜택

수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법인세의 손실준비금 인정 등이 있는데, 이 혜택은 사실상의 수출자인 대행의뢰자가 받는다. 즉,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대행자가 대행의뢰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 수입대행

(1) 수입대행의 의의

수입대행이라 함은 수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인데,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간에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수입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입품이 수출입공고 등 또는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2) 수입대행의 종류

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행

내국신용장을 받았으나 무역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한 자에게 의뢰하여 대행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용원자재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수출입공고 적용제외, 관세환급, 무역금융지원등)은 수입대행의뢰자 즉, 무역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수혜받을 수 있다.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출대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누가 이행하느냐 또는 수입에 따른 담보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출의 경우보다 대행수수료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②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내수용 즉, 국내소비용 물품의 수입대행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3) 수입대행의 절차

먼저 대행자와 대행의뢰자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물품의 명세, 수입시기, 수입상대방, 가격, 수입대행수수료 및 기타 거래조건 등이다.
수입절차는 일반 수입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만일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입승인신청서에 대행위탁자를 실수요자로 기재하고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승인신청을해야 하며, 수입보증금의 적립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은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수입대행에 관련된 부수사항

① 납세의무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대행자나 대행의뢰자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시 명시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입대행 의뢰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무역관련 대출의 채무자는 수입의뢰자인 실수요자와 대행자 모두 될 수 있으나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의뢰자)에게 계상된다.

③ 사후관리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대행한 경우의 사후관리 의무자는 수입을 의뢰한 대행의뢰자가 되며,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한 후 사후관리 은행에 공급이행 신고를 함으로써 종결된다

>> 수출지원 조세제도

◈ 수출지원 조세제도

수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법인세감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제도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면제, 미납세반출등을 말한다.

◈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損金算入)

(1) 개요

수출·관광사업등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2) 설정대상자

내국인으로서 수출, 군납, 또는 용역사업, 보세가공 및 보세임가공업, 수출품 생산업 및 임가공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국제입찰 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손금산입한도

① 일반적인 경우

㉠ 외화수입금액의 1%와
㉡ 외화획득사업 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
    * 외화수입금액의범위 : 직수출에 의한 외화수입금액 +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외화수입금액

② 특정 수출사업의 경우

㉠ 외화수입금액의 1%와
㉡ 외화획득사업 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 + 특정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자기상표에 의할 경우에는 2%)

③ 특정 수출사업

별표 5의 기계, 기구, 신발 및 섬유제품 수출사업
특정지역(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우리나라 총 수출실적의 10%에 미달되는 국가 또는 지역, 무역역조국)에 대한 수출·용역업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연불수출사업
* 동시 해당되는 경우는 하나만 선택

◈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1) 개요

무역업이나 기술용역 등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2) 설정대상자

무역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3) 손급산입한도

① 일반적인 경우 : 외화수입금액의 1%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직수출에 의한 외화수입금액(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수입과 오파수입금액은 제외)
  - 신용장을 개설받아 다른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의 외화수입금액(대행수수료 는 제외)
  - 구상무역에 의해 수입한 외화표시가액

② 특정 수출사업의 경우

외화수입금액의 1% + 특정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의 1% +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의 1%
* 특정 수출사업은 연불수출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출손실준비금의 특정수출사업과 동일하다.

◈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1) 개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2) 설정대상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해외건설업을 운영하는 내국인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3) 손금산입한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2%

◈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1) 설정대상자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내국인

(2) 공제한도

외화수입금액의 2/100와 외화획득사업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1) 개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2) 설정대상자

- 외국환 관리법에 의하여 다음의 해외투자를 한 내국인
-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

(3) 손금산입한도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 x 사업연도 윌수/12 x 20%

◈ 해외자원개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1) 개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4호).

(2) 설정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내국인

(3) 감면제도 - 자원보유국에서 면제받은 법인세를 국내에서 면제한다.

(4)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범위 - 농, 축, 수산물 및 임산물, 광물

◈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제도

(1) 영세율제도(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매출세액(매출액x세율)-매입세액(매입액x세율-납부세액」이라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l0%,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2%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출세액계산서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0(영)세율"이라고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매출액x0%-매입액x10%-매입세액」이 되어 재화 및 용역의 매입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로는 부가가치세가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원가구성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줌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활동을 지원함에 있다.

(2) 영세율 적용대상

①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으로 반출하든 무상으로 반출하든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국외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외국에 인도하는 것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재화공급후 과세기간(6윌)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도 포함)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인 관광객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미국군 주둔지역내 지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차관자금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신기자 클럽에서 외국기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3)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6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원산지 표시제도

◈ 수입뮬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보완·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1.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표시품목과 원산지확인물품의 2가지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품목

(1) 대상물품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품목으로 HS 4단위기준 648개 품목이며, 원산지표시 대상은 당해 수입물품과 부장품(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수입품과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이다.

(2) 원산지표시방법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3) 표시단위

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 등)이나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품목(예: IC),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예:비누 등)은 포장, 용기등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세트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3)의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한다.

(4) 표시요령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주형조각, 주물활자 또는 음각 및 금속철판, 특수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물품과 결합후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5)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휴대품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 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견본품 및(진열·판매용 외)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보세운송·환적 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우하는 물품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을 일시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물품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확인물품

(1) 대상물품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상 수입지역 제한물품
수입선다변화 품목
원산지표시 정밀확인 대상물품
   - 승인서상의 원산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
   - 국내 또는 해외유명상표 제품
   -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큰 물품(OEM방식 생산품)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정밀심사 필요성이 있는 물품
   -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정보입수 등 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확인대상물품은 수입신고시 세관에 필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과세가격 10만원 이하(B/L단위)의 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 대상물품 제외)
    - 개인에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보세운송, 환적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3)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① 기재사항과 양식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가격 및 생산지와 수출업자, 수하인 명 등 기타 참고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원산지증명서의 표준양식은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과 같으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표준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② 사용언어 - 한글·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어야 함.

③ 발행기관 - 원산국의 세관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

(4)원산지기준

(1) 원산지기준의 구분

① 완전생산기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② 실질변경기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기준으로 실질적인 변화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
LIST A 품목(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2 게기물품 : 52개 품목)
    - 당해 물품의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봄
      * 부가가치비율 = 특정국에서 당해물품의 제조,생산에 투입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누계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FOB)
    - 35%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거나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봄
      LIST B품목(원산지관리세칙 제2-3조 제2항)
    -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세번의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적인 요건을 정한 물품

(2) 원산지 판정의 특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 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포장용품의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 적용한다.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 제3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3)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원산지 인정은 당해 원산국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3국을 거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A국에서 B, C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시까지 물품의 최초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에 한한다.

[구비서류]
    - A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A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적용 기준별 입증서류
    - C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원산지가 A국임이 표시되어야 함)

[예외](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 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 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

(5)제재조치

(1) 위반물품의 종류

원산지 무표시 물품
원산지 표시요건과 방법을 위반한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2) 위반물품의 처리

① 원산지 무표시 물품와 원산지 표시요건등을 위반한 물품
위반내역에 대한 보완(표시, 정정, 말소)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반송명령 조치함.

②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 통관불허 및 심리의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원산지 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기타 세관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해외지사

◈ 해외지사의 의의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상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해외지사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지점이라 함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지사를 의미하며, 해외사무소는 직접 L/C 개설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 설치하는 지사이다.
한편, 외국에 진출한 해외지사가 현지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었을 때 이를 현지법인이라 하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사설치 초기에는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사무소로 인가를 받아 설치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현지에서 영업기반을 굳혀 독립채산제로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지점설비허가를 받아 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지사설치 계획이 확정되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정, 동 은행을 통하여 설치인증, 영업기금 및 유지경비의 대외 송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주재원의 출국수속을 거쳐 지사설치가 완료된다.

◈ 해외사무소

1 활동범위와 금지활동

>>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외화증권 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공동사업참여, 개인기업 영위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경영참가없이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허용되지 않음. 아울러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신청요건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② 조세체납자 인지 여부
③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내인지 여부
④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투자가액이 장부가격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⑤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

◈ 해외투자

① 외화증권 취득：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등을 말하며 해외직접투자방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② 외화대부채권 취득：비거주자 등에게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음
③ 공동사업 참여：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음.
④ 개인기업 영위：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투자가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방법.

◈ 절차

절 차 참 고 사 항 정보수집 및 현지 투자환경 조사 ☞ 현지 투자환경 조사항목     ① 해당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관련법     ② 투자규제 및 장려정책     ③ 노동, 근로조건     ④ 금융 및 무역제도     ⑤ 입지조건 및 사회간접자본     ⑥ 합작파트너의 신용 등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① 투자형태 및 방법     ② 실행가능성 및 수익성     ③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회수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 사전협의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을 심사함에 있어 서동 투자사업의 주무부처, 현지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 각종 인.허가 취득 및 계약 체결 ☞ 타법령에 의한 필요 절차 이행     타법령에 의거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예)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당해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③ ①내지 ②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 인 경우       2.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이상 적자를 나타내고 있거나 자본금이 ½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 기술투자절차     해외투자시 기술의 투자금액이 10만$ 이상인 경우 기술 개발 촉진법등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필해야 함. <해외직접투자시 구비서류>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완납 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⑤ 금전대차계약서(현지 공관장이나 공증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⑥합작계약서(합작인 경우) ⑦ 현물투자명세표(현물투자의 경우) ⑧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⑨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⑩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현물투자금액이 1백만불 초과시) 투자자금 송금 및 현물출자 대상 반출 ☞ 투자자금 송금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현물출자     현물출자 목적물의 해외반출시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므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을 받아 반출하고 외국에서 조달로서외국인수수입승인을 받아     송부할수 있음. 사 후 관 리 ☞ 사후관리 <보고서등의 제출>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②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 금 제공후 6월이내 ③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즉시 ④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⑤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⑥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필요)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⑦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도 포함)

• 한국 상법 제69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도 같다.
• 일본 상법 제526조: 즉시 검사 곧 통지
• 영국 물품매매법 제34조, 제35조 :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규정
• 미국 통일상법전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 기간내 검사 및 통지의무
• 국제물품매매통일법 제38조, 제39조, 제49조 : 즉시 검사, 하자발견시 즉시 통지
  
  

• 법적 문서로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의 6하원칙으로 기재
  
  ②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 손해액과 제비용(운송료, 관세, 창고료, 은행이자, 검사료 등)
  
  ③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 품질불량, 색상상이, 성능미달, 수량부족 등일 때 반드시 첨부 : 국제공인검정기관의 보고서
  
  ④기타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B/L, L/C등
  
  (4) 무역클레임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계약조건의 미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 납품후 합리적 기간내 청구된 것인가.
  • 하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가.
  • 물품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되었는가.
  • 하자의 정도가 계약상, 거래관례상 허용비율을 초과하였는가.
  • 손해청구액은 합리적 산출에 의해 타당성이 있는가.
  • 당해 계약에서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었는가.
  
  (5) 클레임을 제기받을 경우 대응
  
  - 클레임 제기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 해결에 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
  - 클레임 처리는 특히 첫 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
  -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Market Claim 기타 부당한 클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여부 및 증거서류를 면밀히 검토
  
  (6) 클레임 조항 예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1) 당사자간의 해결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무역클레임 내용을 잘 알고 발생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며 또한 당사자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 거래를 위하여 양보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①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짐.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
  
  ②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임.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
  화해는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 분쟁을 종결할 것, ⓒ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함(민법 제731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 상사중재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다.
  
  ②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조정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
  
  ③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 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 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1999년 6월 현재 가입국 수： 121개국)
  
  *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본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6. 무역클레임액의 대외송금
  
  무역클레임이 제기되어 그 해결결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해약금 및 대리점 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 등을 거래선에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에게 신고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면 된다.
  
  ①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해약금 지급(외국환은행장 신고)
  
  [구비서류]
  
• 거래 경위서 또는 합의서
• 클레임사실 입증서류(공인기관의 검사보고서 등)
• 신용장 또는 계약서
  
  ② 물품의 수출, 수입에 직접 수반하는 중개 또는 대리 수수료등을 지급(외국환 은행장 신고)
  
  [구비서류]
  
• 대리점 계약서 또는 중개료 계약서 등
• 신용장 또는 계약서
  
  ③ 물품의 수출,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중개, 대리 수수료 등의 지급
  
  
• 대상거래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미화 5만불 이하(외국환은행장 신고)
• 대상거래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미화 5만불 초과(한국은행 총재 허가)
  
  [구비서류]
  
• 대비점 계약서 또는 중개료 계약서 등
• 신용장 또는 계약서
  
  7. 중재제도
  
  (1) 중재제도란
  
  중재란 계약당사자간에 자발적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분쟁 또는 장차 발생가능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그에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부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인에게 제한적인 관할권을 줌으로써 그 위임된 분쟁에 한하여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 자주적 분쟁 해결방안이다.
  
  ① 중재합의(중재계약)의 형식은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하는 방식과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부탁한다고 합의하여 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음.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중재부탁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데 장기간을 지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초의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에 의하여 합의하여 두는게 좋음.
  
  ② 중재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고 중재인에게 제한적인 관할권을 줌으로써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인 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분쟁에 대하여는 법원에의 직소가 금지됨.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은 중재조항을 삽입하면 사후 분쟁예방과 해결에 신속을 기할 수 있다.
  
  [표준중재조항](국문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Standard Arbitration Clause](영문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 소송과 중재의 비교
  
  소송은 당사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능력만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중재는 반드시 성문화된 합의(계약)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유효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분쟁의 해결방식은 소송이며, 중재는 이를 대체한 새로운 해결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① 분쟁의 신속해결
  
  소송은 인간의 모든 사항에 대한 분쟁을 결정하므로 때로는 신체의 생사여부에 관한 형사적 문제도 심리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소송에 매우 신중한 절차를 요하게 되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는 몇나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법원에 비하여 매우 짧은 단계를 거쳐 최종판정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단심제이다.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합의로써 판정기간을 정할 수 있기 당사자들의 긴급성에 따라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않은 때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중재법 제11조 5항).
  이 법의 취지를 받들어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규칙은 당사자간의 중재시 고의로 지연작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예방조치로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비용의 경감
  
  신속한 분쟁의 해결은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원의 소송에 의할 경우 변호사의 보수를 비롯하여 매심급마다 인지대가 배가되기 때문에 중재 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또한 상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중재인에 의한 심문은 새로운 설명이나 지식의 보완이 필요치 않음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중인심문들의 진술서 작성 등 시간이나 경비가 저렴하게 된다.
  
  ③ 적합한 중재인의 선정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매매조건, 상품의 시장성, 가격의 변동, 무역관습 등 거래상의 전문화, 기술화, 분업화, 세분화, 산업화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중재인을 선정하는데는 그 분야에 맞는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단 명부를 매년 1회 정비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조계, 실업계, 각종 업종별 단체의 대표자, 학계 공공단체 조사기관대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변리사, 주한외국인 등을 엄선하여 구성되어 있다.
  
  ④ 절차의 비공개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자체회사의 조업방식, 운영비용, 손익에 관한 것등 거래비밀이 자연히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하락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게 된다.
  특히 거래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된 사실 자체가 알려지면 회사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욱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중재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사중재규칙 제35조에 절차의 비공개주의를 택하고 있다.
  
  ⑤ 판정의 효력
  
  재판권은 국가주권의 일부이며 국가가 행한 재판은 다른 국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법상의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 이행에 주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당사자간에는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며(중재법 제12조)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우리나라가 1973년도 가입함으로써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본 자료는 신민호관세사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6-7 문영B/D 403  전화 02)3445-8526  팩스 02)3445-8528  ]께서 발췌해주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