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선정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은 상품별 소비 통계와 상품 정보, 각국가별 유망 품목에 대한 정보등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제품의 크기가 소형이거나, 특별히 눈으로 보거나 만져 보지 않아도 그 품질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 티켓,호텔 예약 등 각종 예약 서비스, 책이나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장점을 가지는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경우, 제목, 저가, 간단한 요약만 소개하고 배달 체계만 확실하다면 인터넷 제품으로 매우 유리한 품목입니다.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섬유 및 경공업 제품
② 서적류 및 CD
③ 식품 및 기호 제품
④ 문구 및 선물용품 (꽃 포함)
⑤ 첨단 전자 기능을 가진 완구
⑥ 목욕, 주방 등에 쓰이는 생활용품
⑦ 휴대폰 및 악세사리, 모뎀, 컴퓨터, 자동차 용품 등 전자 제품
⑧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이러한 제품들이 주로 자사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성업중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인터넷은 그래픽이나 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촉감, 냄새, 맛 등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사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제품은 육안으로 일단 제품을 확인하여 관심을 가지 바이어가 제품 샘플을 받아보기 용이하거나 실제 웹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1차 적으로 선호됩니다. 규모가 큰 장비류나 기계, 액체 등으로 구성된 제품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니터를 통해 1차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제품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보다는 거래 알선 사이트나 유즈넷을 통하여 문자로만 광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거래에서 가장 활성화된 부분은 보따리 무역인데 히트 상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품목선정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대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 시장 진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Tpage.co.kr에서 국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세계적 히트 상품의 경우에 동질성을 상품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러 신세대 패션, 휴대폰, 페이저, 멀티미디어, CD 플레이어 등은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상품 들입니다.

요즘 보따리 무역을 위한 교육 기관까지 새롭게 만들어질 정도로 보따리 무역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으로 의류, 완구, 가방, 신발 악세사리류 및 일반 잡화 등 그 동안 사양 산업으로 뒷전에 밀려났던 경공업 제품들이 다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무역에 인기있는 상품을 제품·종류별·지역별로 살피는 것도 인터넷 수출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의류	아동복, 가죽의류, 여성용 청바지/거들, 브래지어/속내의/스타킹, 양말 티셔츠, 사파리, 토스카나, 무스탕, 골프웨어, 와이셔츠, 남자 정장, 숙녀복, 바바리, 츄리닝, 아동용 면제품	신사용 와이셔츠 및 캐주얼 셔츠, 부인·신사용 내의류, 니트셔츠, 신사용 자켓, 부인용 스웨터, 핸드백, 가방	앙고라 스웨터, 여성 내의류, 겨울용 외투, 폴리에스터 직물, 혁제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칫솔, 치약, 안경테, 주방용기, 가방, 신발, 핸드백, 다리미, 전기 밥솥, 아동용 제품	비디오 테잎, 문구/팬시용품, 스테레오 카세트, 2002년 월드컵 관련 각종 인쇄물 및 판촉물	향수 및 화장품, 치약, 우산, 신발, 일회용 라이터, 손목시계, 여행용 가방류, 안경테, 콘돔
식료품		김, 김치, 건강 보조식품 (인삼, 전통 차), 버섯류, 조제밥	제과류 (초코파이), 라면

>> 시장조사

 

수출절차	필요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시장 조사	무역통계(국가별) 시장보고서(품목,국가별) 국가정보 경제동향	AC Nielson D & B 국제무역기구 각국 경제신문 Journal of Commerce, Newspage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시장조사는 첫째 어느곳에 구매잠재력을 가진 고객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 외국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원하고 있는가 즉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창조 개발하는 것이다.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비싸게 팔 수 있으며, 유통분배비용(ditribution cost)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으며, 어느때 팔 것이며, 어디에다 팔것이냐 하는 것등을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1) 해외시장조사의 의의

외국과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속정확한 해외 시장조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 방법에 있어 우선 대상 시장의 전반적 개황(정치, 경제, 사회, 풍토, 기후, 언어 등)을 조사한 다음 취급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무역관리제도, 시장특성, 수요와 공급, 유통구조, 경쟁상대, 거래처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시장조사의 내용

① 일반사항 : 해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
② 경제동향 : 경제성장, 국민소득,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등
③ 산업동향 : 산업구조 특히 제도업 등
④ 무역동향 : 대외무역구조, 특히 품목별, 지역별 경쟁국 진출동향 등
⑤ 무역관리제도 : 통화정책, 수입관리제도, 대한 수입규제, 기타 관세율 및 외환관리제도 등
⑥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 일반적인 시장특성외에 소비자계층, 상관습 및 구매시기, 유통구 조의형태, 주요수입상 명단 등
⑦ 시장접근방법 : 중개상, 전문 수입상, 도매상 등
⑧ 교역현황 :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모
⑨ 기타사항 : 해당국의 항만사정, 통신시설, 여행시 유의사항, 국민성, 상관습, 소비자분석등

 

시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이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LG 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KDI 경제정책센터(http://epic.kdi.re.kr ) 해외경제연구소(http://www.koreaexim.go.kr/exim/eximdb/oirdb.htm) AFRICA : Exports Market & Travel Guide Saint Petersbug Business Guide : Russia Business Mexico & South America : Trade & Economy News Japan Foreign Trade Council,Inc

　

사이버무역이 확산되면서 유럽국가들의 무역사이트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고, 향후 지속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유럽지역의 주요국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역사이트를 소개한다.

먼저 영국은 세계 5대 교역국이며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수입자는 주로 판매대리점,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 수출입업체 등 이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킨 인터넷은 영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사이트로는 통상산업부에서 운영하는 DTI(www.dti.gov.uk)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무역관련 뉴스와 통상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특히 수출과 투자라는 메뉴에는 중소기업지원, 수출 홈페이지, 투자 자료, 영국 무역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출 홈페이지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 국가별·품목별 시장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독일은 우리 나라의 대유럽 수출 1위 국이며, 세계 5위의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독일의 인터넷 인구 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에 이어 5번째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프랑크푸르트경제개발공사(www.frankfurt-business.de)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방대한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시 하위분류가 되어 있어 자세하게 분류된 기업정보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Mie System(www.miesys.com) 사이트는 독일기업 데이터베이스로 카테고리별 기업정보를 담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들의 제품정보가 사진과 함께 제공되며 하위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13곳에 불과했던 온라인 상점이 현재 500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가 자국어로만 되어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Italy's Industry Directory (www.italyindustry.com)가 있다. 이탈리아의 기업 디렉토리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업체정보를 매우 상세한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아 찾아 보기 편리하며 키워드 검색도 지원한다. 기업정보를 찾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 Italian Business Companion (business.institutes.wmw.com)은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 2천 개의 구역별 데이터베이스에 약300만 개의 이탈리아 업체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검색한 실제 자료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한다.

스웨덴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식료품과 의류 등의 수입이 많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스웨덴무역위원회(www.swedishtrade.se)가 있다. 이 사 이트는 1만여 스웨덴 무역업자를 수록한 Swedish Export Directory와 스웨덴의 무역통계를 수록한 Trade Profile이 참고할 만하다. Swedish Expo rt Directory는 회사명, 매출액, 상표명, HS 코드 등으로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연합회(www.industriforbundet.se)에서는 다양한 업종별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Members'를 선택하면 연합회에 등록된 19개 산업, 7천 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볼 수 있 다. 스웨덴 콤파스(www.kompass.se)는 세계 최대의 기업체 데이터베이스인 콤파스의 스웨덴 버전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업체별, 품목별 정보 및 연락처 등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무역협회(www.swedishtrade.se)는 스웨덴과의 무역이나 사업을 원하는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위한 사이 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웨덴 기업정보, 산업분야정보, 산업뉴스정보, 수출입정보가 제공된다.

오스트리아는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대부분 웹사이트가 독어로 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어려 운 편이다. 오스트리아 옐로페이지(www.gelbeseiten.at/english)는 29만여 개의 오스트리아 기업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회사명별·카테고리별 검 색이 가능하며 주소와 팩스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www.wk.or.at)는 경제구조, 수입관련제도 및 관련법률, 마케 팅정보 등 포괄적인 오스트리아 수입시장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오스트리아엑스포트(www. austriaexport.or.at)는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에서 발간하는 무역전문지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스트리아 기업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제공한다. 검색되는 기업정보는 간단한 프로필과 전화번 호, 이메일 등이며 업체가 사용 가능한 언어가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다.

벨기에는 무역비중이 비교적 높고 인터넷 사용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도 2천여 건에 이르지만 기업체정보 등을 수록한 디렉토리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BFTB 벨기에외국무역협회(www.obcebdbh.be)는 무역진흥기관으로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수출업체 디렉토 리인 The Belgian Luxemburg Exporter Directory online을 운영하고 있다. 1만 1천여 업체의 상품과 사업분야, 연락처 등을 제공하며 회사명, 상 품명, 사업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중소기업수출업체 홈페이지(SME's Webpages on-line)를 구축해 중소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모아 두었으며, 각 홈페이지에는 제품사진, 업체소개, 상품정보, 연락처와 사용 가능한 언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터키의 무역사이트로는 Turkish Foreign Trade & Tourism Center (www.turkex.com)가 있는데 터키무역·관광센터 홈페이지로 터키의 수출입 업체 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업 디렉토리이다. 검색결과는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이며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는 링크가 되어 있다. Turk-Web(ww w.turk-web.com)은 비르고사가 운영하는 터키의 인터넷 커머스 디렉토리로 기업정보가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 업체의 홈페이지로 링크 가 되어 있다. Turkey Online Yellow Pages (www.searchturkiye.com)는 터키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딜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상품, 브랜드, 회사명, 지역코드나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명 등으로 세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업체의 연락처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인콰이어 리를 할 수도 있다. 데이터가 풍부하고 검색이 정밀한 것이 특징이고, Business Opportunity에는 바이어와 셀러의 오퍼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클릭 인터넷 참조]


(3) 시장조사의 방법

① 국별자료 이용 : UN 무역통계연보(Yearbook of Intenational Statistics, IMF 발간연보(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등의 국별 수출입통계 자료
②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이용 : KOTRA나 한국무역협회 등
③ 주한 외국공관의 이용
④ 국내외 광고회사의 이용
⑤ 자체시장조사 방법 :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국제 무역정보 사이트 제공

FDA export Information FDA import Information 아시아 개발 은행 (ADB) 아시아-유럽 재단 (ASEF) 美洲기구 (OAS) 미국연합 (USA Engage)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아셈 만남 (ASEM Connect) 미국기업협회 (AEI) 경제 연구국 (NBER)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 블룸버그 (Bloom Berg) 아시아 연구원 (NBR) 온라인 세계무역 (World Trade Online) 스탠더드 ＆ 푸어스 (Standard ＆ Poor's) 세계무역센터학회 (WTCI) 허드슨 연구소 (Hudson Institute) 옥스퍼드 분석원 (Oxford Analytica) 세계 관세 (World Tariff) 카토 연구소 (Cato Institute) 태평양 경제 협의회 (PBEC)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 (PECC)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RIAP) 경제전략학회 (Economic Strategy Institute) 랜드협회 (Rand Corporation) 해리티지 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이스트-웨스트 센터 (East-West Center) 정책 위원회 온라인 (The Policy Community Online) 국제금융 위원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세계 무역 기구(WTO) 유엔 무역 개발위원회(UNCTAD)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추후 통계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므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거래선발굴

사전 시장조사에 의하여 자사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 대상 시장을 선정한 후 잠재력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는데, 거래처 발굴에는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거래 알선 사이트에 자사의 제품이나 자사를 홍보하는 것과 관련 유즈넷에 자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사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을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찾아보는 방법과 유명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자사를 선전하는 방법 그리고 웹사이트 상의 박람회 등에 스폰서로 적극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자체 홍보물의 이용

①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 : 해외 배포용 catalog등은 세심하게 계획하여 제작하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물의 내용은 상품의 설명에 주안점을 둔다.
② 홍보물의 배포 : 홍보물을 배포할 적절한 buyer의 명단은 KOTRA,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및 유관기관이나 이들이 발간하는 잡지, 주한 외국 대사관 상무관실등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다. 또한 Internet을 통하여 Ditrectory를 제공하거나 무역거래를 알선하는 Sites에서도 입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시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 해외광고의 이용

① 국내발간 해외배포용 매체 광고 : 국내에서 발간되는 해외배포용 매체는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Korea Trade, Buyers Guide 등이 있는데, 매체의 성격, 배포부수, 배포지역, 구독층 등을 신중히 분석하여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해외발간 매체 광고

(3) 해외 공공기관의 이용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WTC(World Trade Center), WTCA(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 등 무역관련 기관에 거래의 알선이나 관련업자의 소개를 의뢰한다.

(4)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

무역관련기관에서 구성, 파견하는 각종 투자 및 무역사절단,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한다.

(5) 직접방문을 통한 발굴

거래처를 발굴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경비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직접 해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거래제의업체 신용조사

◈ 거래제의
거래처를 발굴한 후 다음 요령에 따라 거래제의 서신을 보낸다.

(1) 작성요령

① 상대방을 알게된 경위
② 거래제의 상사의 업종, 취급상품, 거래국가 등
③ 거래제의 상사의 자국내에서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등
④ 거래조건(특히 결제 및 가격조건 등)
⑤ 신용조회처(주로 거래은행명 및 주소)
⑥ 정중한 결문

(2) 작성시 유의점

①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매 문장마다 30자 이내로 5~6 문단 이내로 쓴다.
② 해당 시장은 처음이므로 상대회사를 통하여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는 말 등 과장된 회사 소개는 삼가한다.
④ 회사규모를 표현하려면 생산량이나 연간 매출액 등으로 표시한다.
⑤ 품질의 우수성과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라고 언급한다.
⑥ 처음부터 오퍼나 견본을 보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관심을 표명할 때 즉시 송부한다.
⑦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3) 송부방법

일반적으로 서신으로 하지만, E-mail, Fax, Telex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제의시 한 지역에 시차를 두고 2~3개 회사로 국한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

(4)오퍼서식 및 작성

Offer의 기재사항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 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품명(Commodity) :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2.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 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 K와 14K가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3. 원산지(Origin) :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 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4. 유효기간(Validity) :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1) 유효기간의 표현방법
기일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기간에 의한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July, 1994.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 (within 24 hours). We offer firm for immediate(prompt, urgent reply.

(2)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내에 offer의 자유의사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3) Firm offer의 철회 및 변경
Offer의 철회 : 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 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Offer의 변경 : 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A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포장방법(Packing Method) :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니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 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에 포장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from moisture and water "

7. 수량(Quantity) :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 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단가(Unit Price) :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U.S. dollar, Australian dollar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e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 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 안정성 ② 교환 성 ③ 유통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9.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 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 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 거래제의

(1) 내용검토

수입업자로부터 조회서신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즉시 회신할 수 있는 점은 지체없이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언제까지 조치해 주겠다고 통보한다.

(2) 작성시 유의점

① 조회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조회 내용의 골자를 기술함으로써 상대방의 기억을 새롭게한다.
② 자기 상품의 설명 또는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지나친 과장을 하지않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③ 조속한 주문이 유리하다면 그 점을 강조한다.
④ catalog나 price list를 보낼 경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신으로 보충해 준다.
⑤ 견본 수배가 안될 때에는 별봉으로 곧 송부한다고 언급한다.
⑥ 조속한 시일내에 주문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직접 만나서 상담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다.

(3) 회신방법

상대방의 조회서신에 대해 E-mail, Fax, Telex 등으로 바로 회신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격표나 견본을 보고 구매결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서신으로 회신한다.

◈ 신용조회

(1) 신용조회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거래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거래가능성을 진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무역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신용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신용조회의 내용

신용조회에 있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에는 character, capital, capacity 등 3C's(three C's)가 있다.
① character : 상대방의 성실성(integrity),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업계의 평판 (reputation), 계약이행에 대한 열의(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s)나 인격 등에 관한 내용
② capital : 상대방의 재정상태(finacial status),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
③ capacity : 상대방의 영업형태, 연간매출액 및 생산능력, 연혁 내지 경력 등 영업능력 (business ability)에 관한 내용
이외에 country와 currency, 즉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통화상태를 추가하여 5C's라고도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 신용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신용조회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 라고 할 수 있다.

(3) 신용조사의 방법

일단 선정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거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다.
1. 은행조회 또는 동업자 조회
일반적으로 신용조사는 상대방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은행 조회(bank reference)라 한다. 이와는 달리 상대방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국내업자, 현지의 단골 거래처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동업자조회(trade reference)라 한다.
2. 상업흥신소를 통한 방법
외구의 무역업자들은 신규거래선의 신용조사를 위하여 상업흥신소(commercial agecy)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상업흥신소란 신용조사전문회사로서, 특히 Dun&Brandstreet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사는 세계 전역에 지소 및 연락 사무소를 두고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국내관련기관의 이용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해주는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이 있다. 해외의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알고자 할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해외신용조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무역진흥공사에서도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신용조사 및 수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실비로 수행하여 주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수출 신용정보센터에서도 수출입 업자, 금융기관, 수출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에 의하여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방식이라고 하여 굉장히 까다로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무역업자이면 누구나 별도의 회비나 가입비 없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무역업자가 직접 국제상업흥신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신용조회의 의뢰

신용조사는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하는데, 상대국의 거래처나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조회처가 은행인 경우 bank reference (은행조회)라 하고, 은행이 아닌 경우 trade reference (동업자조회)라 한다. 거래의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앞으로 D/A 거래까지도 예상될 경우 수출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조사가 바람직하다. 이들 기관은 세계의 유수한 상업흥신소와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다.

수출보험공사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본부명 보험종목 양 식 Download 단 기 사 업 본 부 신용조사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서 Down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 - 청약서(일반/위탁가공) - 청약서(중계무역) - 청약서(재판매) - 수출통지서 Down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 - 청약서 - 특약등 청약서 첨부문서 - 보상한도 신청서 (개별 청약서와 동일함) - 수출통지서 Down 단기수출보험(선적전) - 청약서(일반/위탁가공) - 청약서(재판매) - 수출이행통지서 Down 단기수출보험공통양식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결제통시서 - 내용변경승인신청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신청서 Down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청약서 등 서류작성 방법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서 - 거래현황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신청서 - 신용보증대출(선적후) 통지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환통지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주현황표 Down 시장개척보험 - 시장개척활동 참가 계획서 - 제조원가 명세표 및 수출이익율 산출내역서 - 시장개척활동 참가 예산집행내역서(예상) - 시장개척보험 청약서 Down 농수산물수출보험 - 농수산물수출보험(가격상승) 청약서 - 농수산물수출보험(수출불능) 청약서 - 농수산물수출보험(대금회수불능) 청약서 -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통지서 (수출불능,가격상승) -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통지서 (대금회수불능) - 농수산물수출보험 결제통지서 (대금회수불능) - 농수산물수출보험 내용변경승인신청서 (가격상승) - 농수산물수출보험 내용변경통지서 - 농수산물수출보험 타의 보험계약 통지서 - 농수산물수출보험 보험료환급 신청서 Down 수출어음보험 - 수출어음보험 화환어음 매입통지서 - 수출어음보험 화환어음 내용변경승인신청서 - 수출어음보험 인수한도 신청서 Down

사업본부명 보험종목 양 식 Download 신용보증 사업본부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청약서 - 상사현황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약정서 - 금융기관거래 상황확인서 - 수출실적확인 신청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부 대출(최초)통지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용보증조건 변경승인신청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부 대출금 상환내역 통지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Down

사업본부명 보험종목 양 식 Download 중장기사업본부 중장기수출보험 - 중장기 수출보험 청약서(공급자 신용) - 중장기 수출보험 청약서(구매자 신용) - 중장기 수출보험 내용변경승인 신청서 (공급자 신용) - 중장기 수출보험 내용변경승인 신청서 (구매자 신용) Down 수출보증보험 - 수입자신용조사 의뢰양식 - 수출보증보험 청약서 - 수출보증보험 보증통지서 - 수출보증보험 내용변경승인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Down

사업본부명 보험종목 양 식 Download 보상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통지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채무이행청구서 Down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발생통지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채무이행청구서 Down 수출어음보험 - 수출어음보험 사고발생통지서 - 수출어음보험 보험금청구서 Down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사고발생통지서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금청구서 Down

>> 수출승인

◈ 수출승인

(1) 수출가능여부의 확인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 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당해 수출거래형태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③당해 수출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절차인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출승인을 하였으므로 수출이행이전에 계약수정이나 미비사항의 보완 등이 가능하였으나, 수출승인이 폐지된 이후에는 적법하지 않은 수출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전에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제한은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수출입금지품목과 제한품목으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경우 관련부처나 단체에서 수출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

① 수출승인대상 물품
  -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
② 수출승인면제대상물품(대외무역법 별표 3-1)
  - 긴급물품
  -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부수적 거래
  - 기타 상행위 목적 이외의 물품
  - 해외이주자용물품 등
③ 수출승인신청서류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승인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
④ 승인기관

 

수출입승인기관 (기 관 명)	대 상 품 목	수출입승인기관 (기 관 명)	대 상 품 목
농림부	오렌지쥬스, 견사	통조림제조수산업협동조합	굴통조림
문화체육부	관광용품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신발류
건설교통부	모래·자갈등 준설선(중고)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설비수출(연불금융대상)
보건복지부	고추장수입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산업설비수출
해양수산부	활어등 수산물선박(중고)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금속공작기계(다) 공작기계(중)
산림청	낙엽송 종자	한국광학기기협회	사진기(다) 광학기기(중)
한국강관협회	강관류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발전세트(다) 전기기기(중)
대한광업회	광물류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재봉기(다)
한국금속양식기공업협회	양식기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제조용 성형기계(다)
한국농림수산품수출입조합	사과, 배, 깐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용 내연기관 부분품(다)
한국생사수출조합	생사, 견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용 내연기관(다) 농기계(중)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생활용품류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선박용 내연기관(다) 조선기자재(중)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직물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단말기기(다)
한국수산물수출조합	수산물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합성수지 가공기계(다)
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류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	중고의류(중)
대한어망공업협회	어망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중)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트럭용내연기관(다), 건설기계(중)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금형(중)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다변화품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중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육우, 돼지고기 등
한국전자산업진흥회	VTR, 전자렌지 등	축산물유통사업단	쇠고기
한국철강협회	와이어로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오렌지쥬스(의약품·화장품 원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공기타이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오렌지, 감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공기타이어(중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오렌지쥬스
대한염업조합	염	대한석탄공사	무연탄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입주업체에 대한 수출입추천	익산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입주업체에 대한 수출입추천
해외건설협회	해외근로자용 수출추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수입추천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압축기(다), 냉동기계(중)

    * (다) : 수입처다변화공고, (중) : 중고물품

④ 승인기관
- 수출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할 것

(3) 개별법상 수출허가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등 이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개별법은 약50개가 있으며,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각종 수출입 제한내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은 통합하여 공고하는데, 이를 "통합공고"라고 한다.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사전수출허가 등을받아야 한다.


◈ 수출거래형태의 인정

대외무역법상 거래형태는 L/C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등 물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가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수출거래형태와 수출제한을 회피하거나 국내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및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특정거래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정형화된 수출거래형태와 특정거래형태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행 대외무역법상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거래형태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외국환관리법까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특정수출거래형태의 종류 및 인정대상

 

거 래 형 태	의 의	인 정 대 상
위탁판매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판매계약기간 종료후 판매잔량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수입제한 물품인 경우 수출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외국에 판매 하는 경우 최종가공물품을 가공기간의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외국에 판매하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가공물품을 가공기간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임대수출 수출하는 경우
임대수출	임대(사용임대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한 후 일정기간 후 다시 재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소유권이전의 사유가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된 물품의 감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을 회수하였거나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당초 수출시 수출제한품목으로서 조건부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별 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입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 치장이 외의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경우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 수 및 송부하지 않는 거래 (단 송금방식의 경우는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 환은행을 통하 여 행하지 않는 거래)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수수입에 의한 수입물 품으로서 해 외에서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항해 또는 어로작업중에 현지에서 매각하고 자 하는 선박 (단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제 한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해외에서 각종 사업에 사용한 후 외국에 판 매하고자 하는 중고 시설기재 및 원자재 해외투자사업에서의 현물회수분으로서 외국 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2) 특정수출거래의 인정 절차

① 구비서류
계약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타 법령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부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출처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貿易政策審議官	金相烈	500-2360	503-9431
貿易政策課長	羅道成	2361	9432
총괄.무역인프라	*崔泰鉉	2362	9433
무역인력.무역전략	田允鍾	2364
인터넷무역.무역금융	朴成澤	2365
대외무역법.남북협력		2366

③ 인정절차 : 원칙적으로 신청후 10일이내에 인정여부가 결정되나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별도로 소요됨

④ 효력 인정기간 : 원칙적으로 1년이나 인도조컨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정기간 부여

>> 인코텀즈 및 무역계약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 1 절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일반 물품의 경우 가장 보편화된 품질의 기준이 견본이다.
- 견본매매란 거래복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 약정하는 방법
- Seller's Sample과 Buyer's Sample

(2) 상표매매(Sales by Trademark)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의 경우 견본을 제공할 필요없이 상표로서 품질의 기준을 삼는다. - 일명 품명매매(Sales by Brand)라고도 함

(3)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
- 선박, 공작기계 또는 철도차량 등은 견본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설계도나 청사진 등 규격서 또는 설명서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법

(4)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 FAQ)조건 : 당해연도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운데 중급수준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곡물거래시 이용하는 조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하면 된다. 이 조건은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물류 등의 거래에 사용

(5) 규격매매(Sales by type)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예컨대 KS, JIS 등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
-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선적시점에 약정된 품질과 일치하면 그 후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의 E, F, C Group은 선적지품질을 기준

(2)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 인도물품의 품질이 양륙시에 계약상의 품질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운송도중에 생기는 물품의 변질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이 'D' 그룹이면 양륙지가 품질기준시점

3. 품질의 증명방법

- 품질의 증명방법은 품질결정시기와 매우 연관성
- 선적품질조건에서 품질의 증명책임 즉, 거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음
- 반대로 양륙품질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거증책임이 있음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감정인으로서는 Lloy's Surveyor나 Lloy's Agent Del-Corporation 등이 있음

제 2 절 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첫째, 중량의 경우 Ton을 가장 많이 사용
  - Long Ton(British Ton ; 2,240 Lbs : 1,016Kg)
  - Short Ton(American Ton ; 2,000Lbs ; 907.2Kg)
  - Metric Ton(French Ton ; 2,204Lbs ; 1,000Kg)
둘째, 용적의 경우 용적톤(Measurement Ton : M/T)을 사용
  - 1M3를 1M/T으로 사용(=1 CBM)
셋째, 갯수의 경우 1개(piece), 1대(set), 1타스(dozen), 1 Gross는 12타스를, 1 Great Gross는 12 Gross(1,728)
넷째, 포장의 경우 상자(case), 곤포(bale), 포대(bag), 통(barrel), 묶음(bundle)
다섯째, 길이의 경우 미터(meter)와 야드(yard)를 주로 사용
여섯째, 컨테이너의 경우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나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를 사용

2. 수량의 결정시기

- 선적수량조건(shipping quantity term)
- 양륙수량조건(landing quantity term)

3. 산화물의 수량약정

- 산화물(bulk cargo) : 포장을 할 수 없는 화물
-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 ? 5% 인정 (UCP 500, 제39조 b항)
- about, circa, around, approximately 등의 용어가 수량 앞에 기재되었을 경우 는10%의 과부족 허용(UCP 500 제39조 a항)

제 3 절 가격조건

1. 거래통화의 선정

- 통화의 표시 : 수출국의 통화, 수입국의 통화, 제3국의 통화를 계약서상에 명시 --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중요

2. 가격의 산정방법

① 포장비 ② 검사비 ③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④ 부두비용 ⑤ 행정비 ⑥ 선적비용 ⑦ 해상운임 ⑧ 해상보험료 ⑨ 목적항에서의 양화비용 ⑩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⑪ 수입관세 ⑫ 수입통관비용 ⑬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⑭ 각종 수수료 ⑮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3. 가격조건의 정형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제 4 절 선적조건

- 선적(shipment)이 개념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수탁(taking in charge) 발송(dispatch)의 개념까지 포함

1. 선적시기의 약정

- 단월조건, 연월조건, 특정일 이전 선적조건
- 'from', 'till', 'until', 'to' 등은 당해일을 포함
- 'after'는 당해일을 제외
- 'on or about'는 전후 5일을 포함하여 9일간
- 'first half', 'second half' : 전반(1일∼15일)과 후반(16일∼말일)
- 'beginning', 'middle', 'end' : 상순(1일∼10일), 중순(11일∼20일), 하순(21일∼말일)
- 즉시 선적: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은 선적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선적 및 환적

(1) 분할선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혹은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 : 거액거래 이거나 수입상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주문된 수량을 수회로 나누 어 선적하는 것
- 반드시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 허용여부를 명시
-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선적 가능

(2) 환적
- 환적(transhipment)은 선적항 또는 수탁지에서 도착항이나 목적항까지 선적이나 다른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이적이나 재선적을 하는 것
- 환적도 분할선적과 마찬가지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허용되며, 비록 신용장상에 금지되어 있어도 복합운송을 약정하고 있으면 허용
-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의 약정시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해난을 당하여 피난항에 기항하는 것은 인정

3. 지연선적과 선적일의 증명

(1) 지연선적
- 약정된 선적일 내에 선적되지 않는 경우
- 지연선적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면 계약위반이 됨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실무적으로 3주 또는 1개월 동안 선적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관례)
- 자동연장은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상공회의소나 공인기관으로부 문서로 확인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

(2) 선적일의 증명
- 선적일의 증명은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준
- 선적선화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그 발행일이 선적일
- 수취선화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 선화증권상의 본선적재일 표시(on board notation)가 선적일

제 5 절 결제조건

1. 결제방법

- 선지급 :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나 소액 또는 견본구매에서 사용(단순송금방식, 주문시지급방식, 선대신용장방식)
- 동시지급 : 현물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신용장거래의 경우 일람출급방식, 계약서거래의 경우 지급도방식, 현금상환지급방식 또는 서류상환지급방식)
- 후지급 :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서류의 인수 후 일정기간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기한부신용장, 계약서 베이스인 경우 인수도방식)

2. 결제수단

- 현금결제 : COD, CAD 및 CWO
- 수표 :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수표(banker's check)
- 환 : 우편환(mail transfer : M/T)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 무역거래에는 주로 어음결제를 이용(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3. 결제통화

- 결제통화는 지정통화제도(designated currency)를 이용

제 6 절 보험조건

1. 보험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EXW, FCA, FOB, CFR, CPT조건 : 부보의무는 매수인
- CIF, CIP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무 부담

2.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 보험금액은 적화보험에서는 CIF로 환산한 송장금액의 110%가 통례

3. 담보조건

-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인 ICC(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인 ICC (WA), 그리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ICC(FPA)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드보험협회가 공동작업에 의해 신협회적화약관인 ICC(A), ICC(B), ICC(C)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 ICC(A), ICC(B), ICC(C)는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

 

	위험부담의 분기점	비용이전	비고
EXW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위험이점 시점까지 제반 비용 부담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FCA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상동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FAS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상동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상동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CFR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상동
CIF	상동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상동
CPT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매도인은 FCA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CIP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매도인은 CPT조건 +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DAF	접경지인도 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부담	수출승인 매도인의 의무. 수입승인 매수인의 의무
DES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상동	상동
DEQ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상동	수출입 승인 매도인의무
DDU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상동 (단, 관세 불포함)	수출승인 매도인의무. 수입승인 매수인 의무
DDP	상동	상동 (단,관세 포함)	수출입 승인 매도인 의무1

>> 계약체결

◈ Offer

1. offer의 의미

offer(청약)란 offeror(청약자)가 offeree(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요식계약의 경우에는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필요로 한다. 청약이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청약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이나 계약체결의 예비교섭의 단계에 있는 표시와는 구별해야 한다. 청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상 대방에게 보내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데 반해 청약의 유인(예컨대, 확인조건부 청약(sub-con offer)) 이란 청약을 위한 예비교섭으로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2. offer의 종류

offer는 offeror에 따라 매수인인 경우를 buying offer, 매도인인 경우를 selling offer로 구분된다.

①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하며, 그 유효기간내에는 청약자에 대해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는다. 즉 firm offer의 유효기간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당사자 쌍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firm offer를 유효기간내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 offer가 날인증서(covenant)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 offer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offer의 유효기간은 청약자가 대개 임의로 정하는데, 당해 상품의 거래관습, 시세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offer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기준시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free offer(불확정청약) offer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offer로서 보통 circular letter와 함께 보내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③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 offer without engagement(무확약 청약): 청약에 제시된 가격이 미확정적이어서 시세변 동(market fluctuation)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이다.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 조건부 청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가 피청 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서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offer로서 선착순매매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도 한다.
㉢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물 품을 점검해 보고 구매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의 청약이다.
㉣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물품을 대량으로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이를 판매하게 하고 팔리지 않은 잔품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의 청약 으로서 잡화류 등의 위탁판매에 주로 사용된다.
㉤ sub-con offer(확인조건부 청약):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단서로서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 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 명시된 조건 부 청약이다. 형식적으로는 청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offer 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④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온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을 청약자에게 한 것을 말하며, 반대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 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 청약은 승 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3.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유효기간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상당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만 피청약자가 승낙의의사표시를 발신하기 전에 청약 내용의 철회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경우에는 철회 또는 조건변경을 인정한다. 영미법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청약은 상대방에게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도달 이전에 철회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4. 청약의 효력상실

①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한편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의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은 반대 청약이 되어 최초의 청약에 대하여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최초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 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청약이나 반대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 청약은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 Acceptance

1. Acceptance의 의의

acceptance(승락)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승낙, 조건부 승낙 등은 반대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2.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통신수단을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와 달리 지정통신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3.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② 도달주의(receipt rule)는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③ 요지주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 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 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우편, 전보와 같이 시차있는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보통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며,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an September 20, 1996, Seoul time."

◈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무역계약서의 조항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거래상대방, 상품의 내용, 상품의 목적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매매 당사 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 즉,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 등에 관한 사항과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 조항, 중재,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별거래조항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표면에 타이핑되므로 표면조항 또는 타이핑조항이라고도 한다. 후자는 일반거래조항(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이면에 인쇄되므로 이면조항 또는 인쇄조항이라고도 한다.

3. 무역계약서의 내용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다.
예문 :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3) 품명, 품질 및 규격
품명, 품질, 규격 등은 보통 일괄하여 기재한다. 품질은 FOB, CIF등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 품질조건(shipped qualj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 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는 크게 견본매매(sale by sample), 설명매매 (sale by description), 상표매매(sale by bran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수 량
상품의 성질과 형상에 의하여 중량, 용적, 갯수, 길이 등의 단위에 의해 거래된다. 포장된 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인가,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net weight)인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량의 한 단위인 ton에 관해서는 long ton(영국톤, 2240lbs), short ton(미국톤, 2000lbs), metric ton(킬로톤, 2204lbs)의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수량에 관해서도 품질의 경우와 같이 FOB, CIF등의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 적지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생산, 포장 등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수량 대로의 수량을 인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가 격
가격은 단위수량당의 단가(unit price)와 계약수량에 대한 합계금액(total amount)을 기재한다. 매매 가격의 정형으로서는 Incoterms 1990에 의한 FOB, CIF등 13가지의 종류가 있다.

(6) 결제방법
무역 매매계약에서는 보통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을 이용한다. FOB, CIF등의 무역조건은 "결제는 화환어음에 의한다"(Payment to be made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는 특약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 즉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수인이 결제 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의 개설이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7) 선 적
무역거래 계약에서는 보통 화물선적 윌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8월 선적(shipment in August)인 경우 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8윌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8/9윌 선적(Shipment in August/ September)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9윌 30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신용장 거래에 서는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은 신용장에 특별히 금지조항이 없는 한 인정된다. 선적일은 일반 적으로 선하증권의 일자(B/L date)를 선적된 일자로 간주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8) 보험
CIF계약 등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화물을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명확히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조건에는 전손담보조건(T.L.O.: Total Loss Only), 분손부담보조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등이 있다.

(9) 포장
포장(packing)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 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한다.

(10) 하인
하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필요한 화물 취급상 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11) 검 사
무역거래 계약서에서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12) 불가항력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면책문언을 삽입한다.

(13)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스(Incoterms, 199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문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199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15)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문 :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fourteen(l4) days of receip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16)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7)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예문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in all respects by the laws of Korea.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4. 일반거래조건협정의 예문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ABC C0., Inc., New York (hereinafter called the Buyers), and The XYZ Co., Ltd., Seoul, Korea (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s) witness as follows:

(l) Business : Both Sellers and Buyers act as Principals and not as Agents.

(2) Samples and Quality : The Sellers are to supply the Buyers with samples free of charge, and the quality of the goods to be shipped should be about equal to the sample on which an order is given.

(3) Quantity : Weight and Quantity determined by the seller, as set forth in shipping documents, shall be final.

(4) Prices : Unless otherwise specified, prices are to be quoted in U.S. Dollars on CIF New York basis.

(5) Firm Offers : All firm offers are to remain effective for three days including the day cabled. Sundays and National Holidays shall not be counted as days.

(6) Orders : Except in cases where firm offers are accepted all orders are to be subject to the Seller's final confirmation.

(7) Packing : Proper export wooden case packing is to be carried out, each case bearing the mark DATA with port mark, running case numbers, and the country of origin.

(8) Payment : Draft is to be drawn at 30 d/s unde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ich should be opened in favor of seller immediately upon namely, Bill of Lading, Insurance Policy, Commercial Invoice and other documents which each contract requires.

(9) Shipment : 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contract.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10) Marine Insurance : All shipments shall be covered on All Risks including War Risks and S.R.C.C. for the invoice amount plus l0 (ten) percent. All policies shall be made out in U.S. Dollar and claims payable in New York.

(11) Force Majeure : The Seller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s to the Buyers without delay.

(12) Delayed Shipment : In all cases of force majeure provided in the Article No. 11 the period of shipment stipulated shall be extended for a period of twenty one (21) days. In case shipment within the extended period should still be prevented by a continuance of the causes mentioned in the Article No.11 or the consequences of any of them, It shall be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llow the shipment of late goods or to cancel the order by giving the Sellers the notice of cancellation by cable.

(13) Claims : Claims, if any, shall be submitted by cable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arrival of goods at destination. Certificated by recognized surveyors shall be sent by mail without delay.

(14) Arbitration :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5) Trade Terms :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test Incoterms.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on and offer September 20, 1996.

>> 수출물품확보

(1)수출물품의 확보방법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동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의 확보는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다.

(2)완제품및 원재료의 국내구매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제조·생산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한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내국신용장(1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2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2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3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① 내국신용장 거래의 이점

㈀ 개설의뢰인(수출자) :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

㈁ 수혜자(공급자) : 내국신용장은 수출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 도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② 내국신용장의 개설

㈀ 개설근거
수출용 원자재(임가공 포함)나 수출용 완제품을 조달키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는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증빙 즉, 수출신용장, D/P, D/A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 계약서, 외화표시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를 '원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을 근거로 하거나,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원자재 유통단계의 축소를 위해 l992년 4월 1일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 수입원자재를 원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국내에서 현금거래 여부 불문) 유통업자까지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
* 유통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승인서 발급은 불가하다.

㈁ 개설절차
내국신용장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신용장에 수입하는 원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원자재 수입승인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또는 동일신용장 등에 2개 이상의 1차 내국신용장이 수평적으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일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 공급자 발행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원내국신용장(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는 제외)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신용장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한함)
-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 입증서류(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해 그 물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으로 갈음)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를 전제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시 융자수혜 여부를 외국환은행에 밝히고 다음의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
- 수출지원금융 차입금신청서
- 약속어음
- 담보제공서

㈂ 내국신용장의 조건
㉠ 일반적 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 표시통화, 금액 및 어음형식 등

[표시통화]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부기한 것일것. 다만, 개설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 명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금액]
내국신용장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화환어음 매입시의 환율이 개설시와 다르게 될 경우 부기외화금액을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임.

[어음의 형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하며, 어음의 발행조건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 인도기일 :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 서류 제시기간 : 서류 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내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영업 일까지로 할 수 있다.
㉤ 유효기일 : 유효기일은 물품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일이내로 하되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 동일계열기업군내 기업간 내국신용장 개설 : 동일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를 수혜자로 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은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원수출신용장등의 수출환어음의 매입 또는 공급대금의 영수후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내국신용장의 결제
㉠ 어음의 매입 및 추심의뢰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내국신용장 조건대로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설은행(직접 지급의뢰하거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의뢰하여 대금을 영수한다(다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추심의뢰만 가능).

[어음매입(추심)의뢰시 구비서류]
- 물품수령증
- 물품송장
-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자 발행 청구서)

㉡ 어음의 매입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사유가 없는 한 내국신용장 부기외화액을 매입 당일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동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결제코자 할 경우에는 약속어음과 일반수출입금융 일괄적격인정의뢰서를 별도로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거절사유]
- 어음의 형식불비 또는 지급지가 상이한 경우
- 제시된 어음이 사고신고서가 접수된 어음이거나 위조, 변조된 경우
- 어음의 지급제시일(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매입 또는 추심의뢰일)이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수령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시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물품매도확약서상의 것을 기준으로 함)과 상이한 경우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내국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 제시된 어음이 내국신용장의 기타 조건과 불일치한 경우 비록 지급거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개설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 사후관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구매승인서에 의한 구매

구매승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① 구매승인서의 발급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실적기준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구매승인서가 내국신용장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이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구매승인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수량도 소요량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구매승인서의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내국신용장
- 구매승인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의 비교]

 

유 사 점	차 이 점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구매에 사용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 실적으로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정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한데 반하여, 구매승인서는 대금지급이 거래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음.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데 반해 구매승인서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음.

② 구매승인서 발급절차

구매승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자(수출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며, 다음 차의 구매승인서(2차, 3차, 4차 …)는 구매승인서 소지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승인서 소지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한다.
구매승인서는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 차수에 제한없이 발급할 수 있다.

③ 구비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신청서 3부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l부(원자재구매인 경우에 한함)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기타 공급자의 생산(가공) 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자료(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서로 갈음 가능)
구매승인서상의 공급물품명세는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출물품명세는 발급근거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외화금액을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기하는 외화금액은 구매 승인서의 원화금액에 발급일 현재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금결제

구매승인서는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수출결제방법

• L/C, D/A, D/P 방식 수출
    -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본지사간 D/A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 선대 L/C, 사전송금방식 수출
    -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선수금이나 수출착수금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계약건당 미화 3만불이내의 거래
  
  [수출선수금]
  
  ① 의의 : 수출착수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물품의 수출대 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그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는 금액
  ② 대응수출 : 선수금영수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영수시 허가받은 품목(HS 6단위 기준)을 영수금액의 90%이상 수출하여야 함
  ③ 영수자격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간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
  
  [수출착수금]
  
  ① 의의 : 수출물품의 인도 또는 선적전에 당해 물품의 제작공정 등에 따라 수출대금의 일 부 또는 전액을 사전에 영수하는 금액
  ② 영수대상
    - 선박, 철도차량, 산업설비수출
    - 중화학공업제품 또는 기계류로서 최초 영수일로부터 최초 선적일이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수비율
  당해 수출대금의 90%이내 다만 당해 수출대금의 40%까지는 제작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영수가 가능하나 동금액일 초과할 경우에는 제작기간(수출착수금 최초 영 수일로부터 계 약서상 인도일까지의 총기간)의 경과비율에 따라 영수하여야 함. 또한 영수비율 초과금액 을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 법인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수가능(단 인출은 지정거 래외국환은행의 제작기간 경과비율 확인후 가능)
  
  [기타 특정거래]
  
  - 중계무역의 경우 :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연계무역의 경우 : 총거래기간이 3년이내인 거래로 거래종료후 60일이내에 거래 차액을 결 제하는 경우
  - 팩토링 : 본지사간 거래로서 결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3) 한국수출입은행 신고사항
  
  수술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을 받는 연불수출
  
  (4)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
  
  - 본지사간의 거래로서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D/A거래와 1년을 초과하는 국제팩토링 거래 및 사후송금방식 거래
  - 기타 허가불요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

>> L/C개설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