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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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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이라함은 법인회사로 창업하거나 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혹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법인 설립에는 발기인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각각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또한 1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가 취임하여야 한다.
◇ 상호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일 업종의 경우 중복상호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상호등기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0.4% (대도시에서 법인설립시 3배 중과세)를 등록세로,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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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세법상으로도 통장의 입출금을 의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는 등 여러 제재를 두고 있으며 그 관리 또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법인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언을 함으로써 향후의 그 관리상의 유의점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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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 준비서류
/ 특이사항 및 제세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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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
임원(이사,감사)전원의 인감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단, 대표이사는 인감3통, 주민등록등본2통, 인감도장
▶특이사항
1.상호는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2.목적은 하시고자 하는 가능한 모든 사업을 적는 것이 추후 등기부등본을 정정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본점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하여야 추후 사업자등록시 용이합니다.
4.주식은 500원 이상가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주당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이사는 1인 이상이면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명이상이어야 합니다.
6.감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7.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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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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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자본금의 4/1,000
(대도시는 등록세의 3배가산)
ex)자본금 5천만원의
경우 200,000원 (대도시는 600,000원)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농특세 :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액의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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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
1. 특별시
2. 인천광역시(남동 유치 지역 제외)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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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점주주의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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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 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합니다.
2) 2차 납세 의무
국세와 지방세 모두 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당해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지방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책임자는 국세, 지방세는 법인의 납부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3) 취득세 과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초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한 번 과세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세되어 2중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기 과점주주가 그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는 그 지분 비율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또한 주식양도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5년내 주식의 재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초
과점주주이었을 때보다 증가한 지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법인 설립시 경영권 유지등의 문제로 과점주주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를 주여하고 있으며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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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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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다 함은 근본적으로 법인의 설립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 인기업의 법인전환은 또한 여러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상세내용은 "세무정보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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